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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 터야”…경찰 수사개혁위 첫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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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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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권고가 31일 나왔다.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 수사개혁위는 이날 6차 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개혁위가 지난달 출범한 이후 약 한달 만에 내놓은 첫번째 권고다.
개혁위는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상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범죄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을 함께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불송치·불기소 등 수사 사건의 주요 처분과 그 이유에 관한 설명, 주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재판기록 접근 등 피해자의 핵심적인 권리를 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 위험이 큰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건 초기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험의 변화를 지속해서 확인해 보호 조치를 재평가·조정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대응력 강화도 피해자 보호 원칙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여성·아동 및 관계성 범죄 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선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전문 수사 조직과 수사 지휘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과거부터 제기된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달라지는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피해자 보호 전담 체계도 경찰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별도로 구축하도록 했다. 경찰청에는 신설 예정인 여성청소년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담당관’ 같은 총괄조직을 두고 시도경찰청에는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계’를 설치하되 업무량 등에 따라 탄력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경찰서를 중심으로 피해자 통합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해 공공·민간 지원기관으로 피해자를 신속히 연결하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국선변호사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찰청은 “권고 사항의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혁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예산·인력 확보 방안이 빠져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개혁위 특성상 세부 수치까지 정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과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실질적인 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 수도권 비 예보가 빗나가자 기상청이 이례적으로 “국민께 불편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기후변화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보의 변동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뢰도’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이 31일 언론에 배포한 주말 강수 예보 설명자료를 보면 토요일인 지난 29일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비가 내렸다. 반면 충청 이남 지역에 강수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기상청은 “수도권의 경우 이틀 전까지도 낮 동안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게 예측됐지만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예상보다 더 남하하면서 비구름 발달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기 흐름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내려 일부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예보가 빗나간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다만 기상청은 강수 예보의 적중 여부를 특정 지점의 강수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상 강수량은 특정 지점이 아니라 예보구역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강수량의 범위를 뜻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비구름의 위치와 발달 정도에 따라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상청은 당초 강원 중·북부에 5~40㎜, 강원 남부에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가 29일 새벽 예상 강수량을 각각 5~20㎜, 10~50㎜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실제 강수량은 고성 현내 37㎜부터 춘천 토보산 0~1.5㎜, 원주 귀래 0.5~3㎜까지 강원도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기상 예보 수정이 잦아지고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커지면서, 예보의 신뢰도를 어떻게 담보하고 불확실성이 큰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7일 공개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주간예보에서 강수확률과 함께 예보 신뢰도를 A·B·C 등급으로 제공한다. ‘A’는 대기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예보가 바뀔 가능성이 작고, ‘C’는 대기 상태가 유동적이어서 예보가 수정되거나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예보 변경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예보 변경에 대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 기상청은 현재 단기예보에서 강수확률만 제공하고 있다. 강수확률과 예보 신뢰도를 동시에 제공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한국과 일본 기상청 모두 기상예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상서비스 제공 방식의 미세한 차이가 국민적 수용도와 기상행정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큰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상청은 일본 기상청의 ‘신뢰도’ 등급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보의 불확실성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중기예보에서 강수 가능성을 ‘높음’ ‘보통’ ‘조금’ ‘거의 없음’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강수 유무만 알리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예보의 불확실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광역 권역 중심이던 예보를 5㎞ 격자와 3~6시간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며 “비가 온다, 안 온다는 식의 단정적인 예보에서 벗어나 강수 가능성과 예보 변화 추세를 함께 제공해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육군 제3군단 제60독립기계화여단 소속 남녀 장병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이지움 인근 숲속에서 부대원들의 축하 속에 ‘미스테리야’로 불리는 전통 약혼식을 하고 있다. 이 의례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 슬라브족의 애니미즘적 전통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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