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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가정보원이 1일 “북한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한 “북·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며 “북·미 간 구체적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된 것은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라고 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북한 매체 노출이 잦아진 이유를 두고는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와 관련해서는 “신형 원자로 설계도 유출을 적발했고,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유출하는 것을 적발해 막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행정 비용 12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1256만원 전액이 인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관련 허위 글을 게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세계 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용의자 추적 끝에 A씨는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 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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