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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개각 비판 “공소취소 전격전…경제·부동산 정책 1도 바꾸지 않겠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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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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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개각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 내정에 대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며 “대장동 변호인 출신 김 의원은 소위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으며, 얼마 전에는 이 대통령이 걸린 ‘배임죄 삭제 법안’도 발의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 국토부 장관으로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는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1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대적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 “공소취소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하수인 내정이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무부를 정권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적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개각을 두고 “민생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며 “당은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새 내각 멤버들을 포함한 더 강화된 당·정협력으로 심기일전하여 국정의 안정과 성공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발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남모 변호사 사건 초기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이며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거짓 선동으로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1일 “북한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한 “북·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며 “북·미 간 구체적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된 것은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라고 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북한 매체 노출이 잦아진 이유를 두고는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와 관련해서는 “신형 원자로 설계도 유출을 적발했고,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유출하는 것을 적발해 막았다”고 밝혔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폐쇄회로(CC)TV,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회사의 전자 노동 감시로 압박감과 피로감을 느낀다는 노동시민단체 조사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자 노동 감시와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42.8%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감이나 긴장을 느꼈다’ ‘스트레스나 피로감이 커졌다고 느꼈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에 대한 의욕이나 만족감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35.1%, ‘퇴근 후에도 업무나 감시에 대한 걱정이 계속됐다’가 31.7%,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했다’가 29.4%로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퇴근 후에도 감시에 대한 걱정이 이어졌다는 응답에 대해 “노동 감시로 인한 부담이 근무시간 내로 한정되지 않고 일상 생활까지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1%가 회사의 전자 노동 감시로 인해 ‘동료와의 대화 및 의사 표현을 조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약 3명은 ‘회사나 노동조건에 대한 의견 표현’(34.1%)이나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동조합 관련 대화’(27.2%)를 조심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AI(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을 앞세워 노동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일터가 전자 노동 감시에 관해 사실상 무법지대로 전락한 가장 큰 원인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만 이 문제를 규율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을 통해 전자 노동 감시 문제를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내달 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과 함께 전자 노동 감시 규율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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