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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통제 구역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나온 조치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6일(현지시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며칠 안에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통제 구역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해당 구역이 미 해군이 설정한 봉쇄선부터 페르시아만 일대 해역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경고했다. 통제 구역의 범위와 제재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란이 규정하는 미국의 해상 봉쇄선이 정확히 어디인지 불분명하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군함 20척 이상을 동원하고 있다. 이날까지 상선 92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3척의 선박을 무력화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라고 비판하면서 “해협은 폐쇄돼있으며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하루 7~8척에 불과하며 이들 역시 이란에 필수 물자를 운송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오만이 지난달 합의했다고 밝힌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월 110ℓ를 초과해 주유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일반 운전자가 쓰는 월 100ℓ까지는 가격을 유지한 채 이를 넘는 초과분에만 높은 요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휘발유 가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인상안이 정부 내부에서 논의됐지만 대규모 시위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고 짚었다.
2019년 11월 이란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휘발유 가격 인상에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현재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전쟁이 길어지고 경제 제재가 한층 강화하면서 국내 연료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지난달 30일 미군이 이란의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를 타격한 이후 다시 격화했다. 이후 이란이 요르단·쿠웨이트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관련 유조선 등을 타격하는 등 보복과 맞보복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공격은 양측 모두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며 “이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고, 미국 역시 군수 물자 고갈과 국내 지지 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신탁·펀드 등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1시간가량 걸리는 시간을 절반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입서류 간소화, 투자자 성향분석 절차 효율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를 통해 내년부터 투자상품 가입 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최대 30분까지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투자상품 가입 시 17여종에 달하는 서류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통폐합해 10여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자필 서명도 17회 내외에서 3~6회만 하면 되도록 축소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덧쓰기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투자자 성향 분석은 영업점 방문 전이나 상담 대기시간을 활용해 비대면에서 하는 방안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판매 직원을 대면하자마자 적합성 평가 결과를 안내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후속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설명의무는 핵심 사항을 가장 먼저 말하도록 바꾼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 ‘유사 상품과 구별’ 등을 전면부에 배치해 소비자가 가장 먼저 설명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상품 위험도, 소비자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소비자 동의를 받으면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게 개편한다.
금감원이 투자상품 가입절차 개편에 나서는 것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 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형식적 설명의무 이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입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상품 설명이 제대로 안내되도록 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업권별 규제 정비, 금융사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개선안에 따른 상품 가입시간 확인을 위한 모의 가입절차 등을 통해 추가·보완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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