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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김민석 “조국,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사과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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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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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합당 조건으로 민주당 일각의 혁신당 비판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 대표는 “뭘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합당을 할 수도, 연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주장이) 금시초문이어서 사과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며 “지금 합당이 전제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기구에 맡겨둔 것이라 이에 대해 일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며 “논의를 충분하게 해서 양당 당원이 압도적 동의를 하면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 전 민주당과 합당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혁신당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색깔 공세를 한 것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내가 당권과 대권을 나눠 가지는 밀약을 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에 기구를 만든다고 합당이 될 거 같진 않다”며 “양당 지지자 사이 신뢰 회복 문제가 먼저”라고 했다. ‘사과 주체’를 묻는 질의에는 “가장 좋은 건 김 대표”라며 “상호 신뢰 조치를 위해 해야 할 게 많다”고 답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이른바 ‘뉴이재명 평론가들’을 겨냥해 “진영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면 적이라는 논리는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반대파 숙청할 때 썼던 논리”라고 썼다.
합당을 놓고 민주당과 혁신당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가 지난달 24일 당내 대통합추진단을 꾸리고 이해식 의원에게 혁신당연대분과장을 맡기자, 혁신당은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김 대표와 회동하며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제안했으나 김 대표는 “교섭단체 완화는 혁신당과 합당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대변인단은 김 대표를 겨냥해 “정치개혁을 마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구하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소득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청년의 소득이 낮았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독립계약 노동 현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2024∼2025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크몽·숨고 등에서 일감을 구한 19∼39세 프리랜서다. 디자인·영상편집, 웹개발, 문서작성·번역, 미술·음악 등이 주요 직종이다. 조사에는 2024년 590명, 지난해 504명이 참여했다.
청년 프리랜서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한 곳에서 얻은 월소득 중위값은 2024년 100만원에서 지난해 120만원으로 늘었다. 모든 플랫폼에서 얻은 소득을 합치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성별 격차는 커졌다. 2024년 남녀의 주된 플랫폼 월소득 중위값은 모두 1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남성이 150만원으로 오른 반면 여성은 100만원에 머물렀다.
지역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수도권 청년 프리랜서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한 곳에서 얻은 월소득 중위값은 150만원, 비수도권은 80만원이었다. 수도권은 2024년 100만원에서 1년 새 150만원으로 오른 반면, 비수도권은 2년 연속 80만원에 머물렀다.
김 소장은 “비대면 원격 작업이 지리적 제약을 없앨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발주처·네트워크·단가 협상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플랫폼 노동에서도 지역 격차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 프리랜서들을 심층면접한 결과, 규모가 크고 단가가 높은 일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대구의 한 영상 프리랜서는 “예술적이고 규모가 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지역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다”며 “그런 일들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발주처가 적어 한정된 일감을 놓고 가격 경쟁도 벌어졌다. 단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가 급한 프리랜서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전체 단가가 내려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대구의 한 프리랜서는 “원래 시장 단가는 10만원이지만 5만원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일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좁은 시장에서는 협력 관계도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부산의 한 영상업계 프리랜서는 “지역은 파이가 작으니까 자기 파이를 지키기도 벅차다”고 했다. 전북 전주의 한 문화기획자는 “큰 시장을 독점적으로 끌고 갈 기획자나 대표가 나오지 않아 계속 경쟁하는 형태다.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청년들은 부당한 계약에도 더 많이 노출됐다. 계약조건에 없던 작업을 요구받은 비율은 35%였고, 일방적인 계약 정지·해지 22%, 보수 삭감 16%, 계약기간 연장 15%로 모두 수도권보다 높았다. 아파도 참고 일한 경험도 비수도권이 64%로 수도권 51.8%보다 많았다.
문제를 드러내기는 어려웠다. 시장이 좁고 업계 종사자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발주자와 갈등을 빚으면 다음 일감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영상업계 프리랜서는 “지역은 파이가 작으니까 자기 파이를 지키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부당한 처우를 공론화한 뒤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 수도권으로 떠난 사례도 있었다.
김 소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보호에서 빠진 프리랜서를 위해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과 보수, 산업안전, 사회보험, 직업훈련 등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에는 사회보험 가입과 직업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 청년센터와 노동복지센터에 노무·세무·법률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부터 표준계약서와 적정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 프리랜서의 주요 발주자인 만큼 적정 단가를 지급하는 ‘좋은 발주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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