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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첫 행보 제주···“현장서 실효적인 대책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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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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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제주를 찾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킨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제주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부임한 김병찬 제주청장에게도 이번 사태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 여러분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일 없도록 민생 치안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는 시신의 고도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 통보를 받았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과 언론 앞에 가감 없이 그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1호 지시사항이 실종 수사 쇄신 대책”이라면서 “실종 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 전 과정에 걸쳐 빈틈 없도록 잘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전 지휘부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과실로 인해 국민 신뢰가 임계점에 이른 만큼 말뿐이 아닌 실천과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제주공항에 도착한 직후 실종 처리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전했다. 유족 측 역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방문하고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경장은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한국이 도움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선 한·미 간 이견을 보이는 대미투자 등 현안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돕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참여하겠느냐’고 묻자 모두 ‘아뇨, 괜찮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예컨대 한국의 경우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그래서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들이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 일은 기억해두시라. 진심이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기자 질문에 답하며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 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SNS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미 간 대미투자 등 경제·통상 현안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미투자 세부내용, 시점 등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현안을 언급하며 우회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란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추진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 등 정부 입장 전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려다 무산된 미국·영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연합 창설 협의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점도 국제적 노력의 한 예로 든다.
정부가 발표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방안’에는 당초 예상됐던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금융권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잔류 최소화’ ‘속도전’ ‘집적’ 등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해 이르면 11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3대 국책은행 등이 속한 금융노조의 총파업 등 거센 반대에 이어 향후 지자체까지 반발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속도전도 강조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2005년 처음 발표된 이후 기존 사옥 매각, 신축 사옥 공사 등으로 2012년 첫 이전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전에 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식’ 배분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에 이전 기관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는 1차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가 지급된다. 멀리 가는 기관 종사자에게는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일찍 이전하는 종사자에겐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도 지급된다.
다만 주택 특별공급을 두고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세종시 특별공급 분양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21년 폐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전대상 기관 직원들의 반발이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곳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권 노조에선 “당사자 협의 없는 이전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일 총파업에서도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정주여건 미흡, 금융산업 경쟁력 훼손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인력 이탈과 정주 여건 문제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문인력과 집적·협업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농협중앙회도 4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반발도 변수다. 이전대상 기관 이외에도 ‘집적’을 정부가 이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특정 지역으로 몰릴 경우 다른 지방자지단체 반발까지 더해져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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