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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용기 “용혜인 비례대표 겸직, 국민 눈높이 더 볼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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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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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용기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겸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청문회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숙고해 볼 필요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는 관례적으로 사임을 했던 이유가 이후에 의정 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의하는 관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용혜인 후보자 입장도 백번 이해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뿌리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원외 정당이 됐을 때는 국고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고, 그러면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사실상 소멸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머리가 아픈 심정일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를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용 의원이) 성평등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한 후보”라며 “기본적으로 진보 어젠다로 굉장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용혜인 의원”이라며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비판들이 따르고 있지만, 평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인생을 건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때는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아 왔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부산의 인디 공연장 ‘오방가르드’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엑스에 “부산의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들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지난 26일 경향신문이 해당 영업정지 사안에 대해 보도한 이후 관련 기사 등이 잇따르자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 장관은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인류의 보편적인 방식”이라며 “라이브 음악이 허용되어도 춤을 추는 행위가 아직도 금지인 곳이 있다니 참 많이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현행법 규정을 고치든, 새로운 ‘공연장’ 개념을 만들든 하루빨리 답을 찾아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또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 음악계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꿋꿋이, 그리고 묵묵히 인디 생태계를 지켜온 공연장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청년 음악인들의 샘솟는 창작 열기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과 몸짓으로 폭발할 수 있도록 풀뿌리 인디 환경부터 서둘러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 문화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오방가르드는 한때 주춤했던 부산 인디계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하며 지역 인디신의 명맥을 이어나갔다고 평가받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은 관객들이 일어서 관람한 것이 ‘춤을 춘 것’이라며 지난 24일부터 두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라이브 공연은 허용하되, 손님들이 춤추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관객들이 춤추는 것이 발견될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이승철 오방가르드 대표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라이브 공연장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하루빨리 적법한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 후 오방가르드를 비롯한 인디신에서는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규모 라이브 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공연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은 소규모 공연장과 라이브 클럽의 법적 지위를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등 각종 인디 공연장의 운영자와 아티스트들도 청원 링크를 SNS를 통해 공유하며 연대하고 있다. 전주의 한 인디 공연장은 오는 5일 ‘춤 금지’ 공연을 개최한다. 지난 29일 인디 록 페스티벌 ‘패치룸 페스티벌’에서 페스티벌 주최자이자 밴드 칩 포스트 갱의 멤버 지수민이 “오방가르드 사태에 항의하는 의미로 (춤 금지) 슬로건을 붙였다”며 청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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