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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태권도장서 아동 관원에 ‘다리찢기’ 강요한 관장 피소···“전치 8주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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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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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다리를 강제로 벌리게 하는 소위 ‘다리찢기’ 동작을 아동 관원에게 강요한 관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태권도장 관장 A씨(30대)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사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용인시 한 태권도장에서 B군의 두 다리를 붙잡아 좌우로 벌리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10살 미만으로 알려졌다.
그의 부모 측은 B군이 다리 부위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B군이 10살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한 상태다.
환경·역사·정치 얽히고설킨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서울 외곽 공급만 늘려 출퇴근 지옥 만든 모순”“기후위기 시대 보루, 훼손 말아야” 개발 찬반 팽팽집값 하락 우려한 ‘녹색 님비’에 정치 논쟁까지 더해역사 가치·주거 복지 조율할 충분한 숙의과정 필요
최근 용산공원은 주택 공급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녹지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공급 절벽 앞에 도심 요지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친다.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단순한 진영 대립을 넘어 역사적 가치와 주거 복지를 함께 다루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8·13 공급대책 발표 이튿날 열린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며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등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지역에 한해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나 “(개발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보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말했다.
일단 환경단체들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9일 “기후위기 시대 서울 도심의 열섬을 완화하고 생태·보행·휴식의 연결축이 되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도 같은 날 “용산 미군기지 터를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살린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결정된 사회적 합의”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용산에 주택 공급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지가 도시 경쟁력이라는 주장도 있다.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를 보존해야 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 19일 주민 500여명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집회를 열어 “서울의 마지막 공원 시민 품으로”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엔 반대 뜻을 담은 수십개의 근조화환이 놓이기도 했다.
여기에 용산공원은 미군부대 철수 이후 돌려받은 공간이라는 역사성까지 더해져 국가공원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찬성하는 측은 청년의 주거 안정이 녹지 보존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본다.
정부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용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용산공원을 검토하는 데는 서울이 대규모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하고 토지 보상비 부담도 크지만, 용산공원은 국유지여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든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서울 중심부엔 공원을 만들고 경기도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래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도시 외곽에서 자기 차를 끌고 다니면 되지만, 여유가 없는 계층에겐 직장 근처에 사는 ‘직주근접’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결국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녹색 님비’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도심 가용 토지가 바닥난 해외 주요 대도시들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잇따랐다. 뉴욕 맨해튼의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가든’ 사례가 대표적이다. 뉴욕시는 2012년 시유지인 이곳에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123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녹지 파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법원은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역 주민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시 당국은 해당 부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임대주택 건립은 무산됐다.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캠퍼스 내 공원 ‘피플스 파크’ 역시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 대학 측이 2018년 기숙사와 저소득층·노숙인용 주택 건립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은 주 환경법을 방패 삼아 “학생들이 유입되면 파티 등으로 소음 공해가 발생한다”며 소송전을 벌였다. 주택 공급 마비를 우려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간이 내는 소음은 환경오염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4년 주 대법원이 대학 측 손을 들어주며 결국 착공이 이뤄졌다.
논란이 커지자 차라리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상징성과 입지 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대건 디벨로퍼협회 수석부회장(리건그룹 회장)은 “주거 시설만 지으면 소수 입주자만 혜택을 누리지만, 복합용도 건물로 개발하면 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며 “도쿄 미드타운처럼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지어 고층에는 청년주택을, 나머지는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면 인근 주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용산공원을 둘러싼 찬반 논리 이면에는 녹지 보존과 주거 복지, 역사성과 님비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이 옳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진보·보수 진영의 과거 ‘말 바꾸기’ 논쟁까지 끼어들면서 정치적 쟁점으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정)을 한 것”이라며 “그 결정을 뒤엎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해야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중 양주회천 A-26BL 공공분양주택 792호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 59㎡ 394호, 74㎡ 168호, 84㎡ 230호 등 총 792호다. A-26블록은 양주회천지구 내에서도 GTX-C 개통 예정인 덕정역과 도보 500m 이내 위치한 역세권이다. GTX-C가 개통되면 청량리역, 삼성역 등 서울 주요 지역까지 30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 북양주IC를 통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도 있다.
단지 인근 덕정택지개발지구와 옥정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해 기존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바로 옆 청담천을 중심으로는 녹지·보행환경과 공원이 조성된다. 천보산, 불곡산 등이 인접한 ‘숲세권’이기도 하다.
청약은 9월 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계약 체결은 오는 12월,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0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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