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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이 다시 빠르게 늘면서 내연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소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수명을 다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자원화하는 신사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4만9335대로 전체 운행 차량의 11.89%를 차지한다. 제주 운행 차량 10대 중 1대 이상이 전기차인 셈이다. 2013년 민간 보급을 시작한 지 13년 만으로, 전국 평균 보급률 4%대와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높다.
배터리 화재 우려와 보조금 축소, 높은 차량 가격 등으로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현상을 겪으며 2023년과 2024년 보급 목표를 채우지 못했지만 고유가와 신차 출시, 배터리 성능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다시 확산세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기차 수요에 재시동이 걸리자 지역 자동차 정비업계(종합·소형·전문·원동기 정비업)는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 자료를 보면, 동네 카센터로 불리는 소규모 전문정비업은 2015년 468곳에서 지난해 380곳으로 88곳(18.8%)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과 정비, 튜닝이 가능한 종합 정비업체는 같은 기간 67곳에서 79곳으로 늘었다. 제주 지역 전체 자동차 정비업소 수는 카센터 감소로 2015년 553곳에서 2025년 478곳으로 줄었다.
정비업계 지형 변화는 내연기관 차량의 품질 향상, 인건비 상승 등과 함께 정비업소를 자주 방문할 필요 없는 전기차의 보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의 한 종합정비업 관계자는 “동네 카센터는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가 주요 수입원인데, 타이어나 브레이크 부품 정도를 제외하면 정비할 부품이 없는 전기차가 늘다보니 고객이 줄 수밖에 없다. 자가 건물이 아니면 유지하기 힘들어 문을 닫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기봉 제주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전무이사는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연관 업체들 역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나 업종 변경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도는 협력업체와 이를 동력원으로 하는 이동형 전동 농기계 100대를 제작 중이며, 올해 말까지 대흘2리 등 16개 마을에 공급할 예정이다. 폐배터리는 농작물 이송 로봇, 고소 작업 농기구, 전동 운반차 등 5개 제품군에 탑재된다. 지난해에는 이를 활용한 마을 가로등·공동시설용 에너지저장장치(ESS) 70대를 보급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전기차 확대와 같은 탄소중립 정책,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환경 변화가 제주 지역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제주 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일자리와 늘어날 일자리를 분석하고 제주형 노동 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의했던 용적률 완화 카드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서울 도심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31일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주도로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민간 용적률을 120~130%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타협안을 추가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용적률 완화를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국토교통부와도 협의가 됐다”며 “민주당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고층 아파트가 주로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300%다. 여기서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면 최대 360%, 1.3배로 높이면 최대 390%까지 올라가게 된다.
용적률 완화 카드는 오 시장이 지난 2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도 건의했던 내용이다. 서울시에선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 계획 중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이 8만7000가구 수준이지만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면 약 4만3000가구가 추가돼 총 13만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두고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며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까닭은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존 용적률 200~300% 수준이어서 재건축이 어려웠던 중층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한 15~20층 중층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높아 그동안 리모델링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마포·성동·광진·동작 등 한강벨트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분담금 부담으로 정체됐던 단지들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상계주공6단지 전용 32㎡ 소유주가 전용 84㎡를 받으려면 추정 추가분담금이 약 7억6500만원에 달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분담금이 5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추가분담금 때문에 무산될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고, 전월세난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분담금을 낮춰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장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이주 수요와 주택 멸실이 공급보다 먼저 발생해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히 서울처럼 공급 기대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시장에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자체가 호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용적률 상향이 공급 확대라는 장기적인 효과를 얻으면서 단기적인 집값·전월세 시장 자극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험이 낮은 검역관리지역에서 선원을 교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역관이 외항선에 올라 검사하던 승선검역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연간 1만여척 선박이 전자서류 심사만으로 국내 항만에 입항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해상 승선검역의 57.6%가 ‘검역관리지역 선원교대’를 이유로 이뤄졌지만 감염병 의심 환자인 의사환자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3~2025년 이 사유로 승선검역 대상이 된 선박은 총 2만9094건, 연평균 9698건이다.
앞으로는 검역감염병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모기 등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전파 위험이 큰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한다. 질병청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도 단순 선원교대를 승선검역 사유로 보지 않는다며 국제 기준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역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선박은 전자서류 심사를 받고, 서류 사실 확인이나 보건상태 점검이 필요하면 현장 보건위생조사를 병행한다. 올해 말부터는 일부 선박을 무작위로 뽑아 승선검역하는 표본조사도 도입한다.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10월1일부터 2만~10만원에서 6만~30만원으로 오른다. 선박위생증명서는 배의 위생 상태를 점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국제 항해 선박은 세계 각국 항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수수료가 16년간 오르지 않아 주요국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입항 선박 대비 증명서 발급 비율은 8~10%로 일본(약 4%)의 두 배를 넘었다. 질병청은 이번 인상으로 국내에 몰리는 증명서 발급 신청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관행적 규제를 덜어내고 선박 검역체계를 ‘위험도 중심’과 ‘국제 표준’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함께 도입해 국경 검역의 안전성과 선박 입항 신속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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