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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월 현금으로 총 12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돼 9건은 주의 조치하고, 3건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총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매달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512만원 외에 추가로 제공된 격려금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통상 2회에 걸쳐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는 대법관별 격려금 지급일과 액수를 달리해 월평균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을,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매월 200~4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대법원장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집행하게 돼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해당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처장에 대한 격려금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과 재판 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1억892만여원에 달하는 와인를 구매하면서도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오후 11시 이후 시간대에 966만여원, 주말·공휴일에 8983만여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20일간 대법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원이 수행한 업무다. 감사원법상 법원에 대해선 회계검사만 가능하다.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이 다시 빠르게 늘면서 내연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소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수명을 다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자원화하는 신산업은 제주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4만9335대로 전체 운행 차량의 11.89%를 차지한다. 제주 지역 운행 차량 10대 중 1대 이상이 전기차인 셈이다. 2013년 민간 보급을 시작한 지 13년 만으로, 전국 평균 보급률 4%대와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높다.
배터리 화재 우려와 보조금 축소, 고가 차량 가격 등으로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현상을 겪으며 2023년과 2024년 보급 목표를 채우지 못했지만 고유가와 신차 출시, 배터리 성능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다시 보급 추이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기차 보급이 재시동을 걸자 지역 자동차 정비업계(종합·소형·전문·원동기 정비업)는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 자료를 보면, 실제로 동네 카센터로 불리는 소규모 전문정비업은 2015년 468곳에서 지난해 380곳으로 88곳(18.8%)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전기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과 정비, 튜닝이 가능한 종합 정비업체는 같은 기간 67곳에서 79곳으로 늘었다. 소형 정비업소도 11곳에서 13곳으로 소폭 증가했다.
제주지역 전체 자동차 정비업소 수는 카센터의 감소로 2015년 553곳에서 2025년 478곳으로 75곳(13.5%) 감소했다.
정비업계 지형 변화는 내연기관 차량의 품질 향상, 인건비 상승 등과 함께 정비업소를 자주 방문할 필요 없는 전기차의 보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의 한 종합정비업 관계자는 “1급 종합정비업소는 사고 차량 수리를 주로 하다 보니 전기차라 해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반면 동네 카센터는 엔진오일 등 소모품 교체가 주요 수입원인데, 타이어나 브레이크 부품 정도를 제외하면 정비할 부품이 없는 전기차가 늘다 보니 고객이 줄 수밖에 없다. 자가 건물이 아니면 유지하기 힘들어 문을 닫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기봉 제주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전무이사는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부품 자체가 많지 않아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정비업체를 크게 찾을 일이 없다”면서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연관 업체들 역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나 업종 변경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현재 협력업체와 함께 이를 동력원으로 하는 이동형 전동 농기계 100대를 제작 중이며, 올 연말까지 대흘2리 등 16개 마을에 보급할 예정이다.
폐배터리는 농작물 이송 로봇, 고소 작업 농기구, 전동 운반차 등 5개 제품군에 탑재된다. 지난해에는 이를 활용한 마을 가로등·공동시설용 에너지저장장치(ESS) 70대를 보급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ESS와 함께 30대의 자율형 이송로봇 등을 농촌 마을에 공용으로 보급했더니 93점의 만족도를 기록할 정도로 현장 반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전기차 확대와 같은 탄소 중립 정책,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환경 변화가 제주지역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제주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일자리와 늘어날 일자리를 분석하고 제주형 노동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핵전략이 바뀌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은 지난 8월 초 핵전략을 ‘상식’에 기초해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전면 핵전쟁과 굴복’의 극단에 몰리지 않게 핵 사용 전에는 재래식 선택지를, 핵 문턱을 넘은 뒤에는 통제 가능한 핵 옵션을 갖춘다는 것이다. 냉전기 유연 반응의 계승이다.
이론적 뿌리는 그의 2013년 논문이다. 그는 ‘전략적 안정’을 ‘사활적 이익의 수호 외에는 핵을 쓸 유인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선제 사용 유인을 없애면 재래식 침공 억제력이 무너지므로 선별적 핵 옵션이야말로 안정의 조건이라는 논리를 폈다. 상호취약성을 인정할 상대를 러시아·중국으로 한정하고, 북한은 그 관계 ‘밖’이며, 동맹의 재래식 역할 확대와 재래식·핵 통합(CNI)은 그 연장이다.
이 전략은 한·미 동맹과 직결된다. 제1도련선 거부방어는 미군 중장거리 화력과 동맹의 재래식 능력을 하나의 망으로 묶는 구조이며, 콜비는 동맹의 재래식 투자를 핵억제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이미 CNI를 추진하는 만큼 한국의 정밀타격·미사일방어·정보자산이 역내 통합억제에 편입될 유인이 크다. 콜비 차관이 1월 세종연구소 연설에서 대중국 부담 분담을 역설하며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협상 상대가 아니라 억제망의 하위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전략과 트럼프 2기의 ‘북·미 대화’는 공존할 수 있는가. 결론은 이중적이다. 대중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에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위험 완화’ 대화는 군사전략과 접점이 있다. 본토를 위협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유예시켜 본토 위협을 묶어둠으로써 전략적 하중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콜비 역시 안정 관계 ‘밖’의 국가와 우발적 핵전쟁에 이를 이유는 없다 했고, 그는 비핵화 원리주의자도 아니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의 거래주의와 통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구조 수준의 마찰은 심각하다. 북한은 핵보유국 헌법 명기와 북·러 동맹으로 비핵화 협상의 종언을 고했다.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대화는 ‘지역 안정 기여자’이자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맺는 전략적 안정 관계와 제한적 군비통제이며, 자신의 핵무력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교란하는 ‘억제재’다. 반면 콜비는 유사시 북한 투발 수단을 물리적으로 무력화할 군사 태세를 전제한다. 북한의 본토 타격력을 상수로 인정하면 확장억제가 약화(디커플링)되는 탓이다. 한·미 통합억제가 대중 거부방어에 연동될수록 북한은 중·러 축에 고정되고, 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 축소는 역내 억제망의 문제가 돼 내주기 어려워진다.
북한의 수용성도 낮다. 섣부른 대화 시작 자체가 이란 핵 합의처럼 공세의 명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깊다. 북·러, 북·중 연대로 생존력을 확보한 북한으로선 문턱을 낮추기보다는 정상 간 우의만 관리하며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어 현상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종전선언 역시 유엔사 해체 문제와 맞물려 쉽지 않다. 대중국 억제와 동북아 전력 투사의 필수 기반인 유엔사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이 그 존립을 흔들 타협을 수용하긴 쉽지 않다. 결국 정상회담은 성사도 어렵지만, 되더라도 본토에 국한된 부분적 위험 감소나 정치적 필요를 채우는 이벤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국은 이 틈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북·미가 만나면 풀린다는 기대나 ‘페이스메이커론’은 두 벽에 막혀 있다. 북한은 한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트럼프 역시 서울의 개입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막연한 촉진자가 아닌 치밀한 ‘의제 설계자’가 돼야 한다. 콜비의 억제 논리에도, 북한의 셈법에도 ‘위험 감소’의 자리는 있다. 북·미 위험 감소가 미 본토에 그치지 않고 남북 우발 충돌 방지와 소통 채널 복원으로 연동되도록 의제 설계에 외교력을 쏟아야 한다. 상위 단계(전략핵)가 안정될수록 하위 단계(전술핵·재래식)에서 북한의 강압 유인이 커지는 ‘안정-불안정 역설’을 막는 길이다.
NCG에서 재래식 기여가 늘어나는 만큼 핵 기획과 위기 시 협의 참여 확대를 연계하고, 통합억제가 대중국 억제로 확장될 경우엔 한반도 방위를 우선한다는 원칙과 사안별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 유인을 독자적으로 거부할 확전 통제력이 절실하다. 진정한 평화공존은 타국의 대화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 자강을 바탕으로 위기 안정성을 세우는 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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