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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미국 핵전략이 바뀌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은 지난 8월 초 핵전략을 ‘상식’에 기초해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전면 핵전쟁과 굴복’의 극단에 몰리지 않게 핵 사용 전에는 재래식 선택지를, 핵 문턱을 넘은 뒤에는 통제 가능한 핵 옵션을 갖춘다는 것이다. 냉전기 유연 반응의 계승이다.
이론적 뿌리는 그의 2013년 논문이다. 그는 ‘전략적 안정’을 ‘사활적 이익의 수호 외에는 핵을 쓸 유인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선제 사용 유인을 없애면 재래식 침공 억제력이 무너지므로 선별적 핵 옵션이야말로 안정의 조건이라는 논리를 폈다. 상호취약성을 인정할 상대를 러시아·중국으로 한정하고, 북한은 그 관계 ‘밖’이며, 동맹의 재래식 역할 확대와 재래식·핵 통합(CNI)은 그 연장이다.
이 전략은 한·미 동맹과 직결된다. 제1도련선 거부방어는 미군 중장거리 화력과 동맹의 재래식 능력을 하나의 망으로 묶는 구조이며, 콜비는 동맹의 재래식 투자를 핵억제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이미 CNI를 추진하는 만큼 한국의 정밀타격·미사일방어·정보자산이 역내 통합억제에 편입될 유인이 크다. 콜비 차관이 1월 세종연구소 연설에서 대중국 부담 분담을 역설하며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협상 상대가 아니라 억제망의 하위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전략과 트럼프 2기의 ‘북·미 대화’는 공존할 수 있는가. 결론은 이중적이다. 대중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에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위험 완화’ 대화는 군사전략과 접점이 있다. 본토를 위협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유예시켜 본토 위협을 묶어둠으로써 전략적 하중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콜비 역시 안정 관계 ‘밖’의 국가와 우발적 핵전쟁에 이를 이유는 없다 했고, 그는 비핵화 원리주의자도 아니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의 거래주의와 통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구조 수준의 마찰은 심각하다. 북한은 핵보유국 헌법 명기와 북·러 동맹으로 비핵화 협상의 종언을 고했다.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대화는 ‘지역 안정 기여자’이자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맺는 전략적 안정 관계와 제한적 군비통제이며, 자신의 핵무력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교란하는 ‘억제재’다. 반면 콜비는 유사시 북한 투발 수단을 물리적으로 무력화할 군사 태세를 전제한다. 북한의 본토 타격력을 상수로 인정하면 확장억제가 약화(디커플링)되는 탓이다. 한·미 통합억제가 대중 거부방어에 연동될수록 북한은 중·러 축에 고정되고, 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 축소는 역내 억제망의 문제가 돼 내주기 어려워진다.
북한의 수용성도 낮다. 섣부른 대화 시작 자체가 이란 핵 합의처럼 공세의 명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깊다. 북·러, 북·중 연대로 생존력을 확보한 북한으로선 문턱을 낮추기보다는 정상 간 우의만 관리하며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어 현상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종전선언 역시 유엔사 해체 문제와 맞물려 쉽지 않다. 대중국 억제와 동북아 전력 투사의 필수 기반인 유엔사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이 그 존립을 흔들 타협을 수용하긴 쉽지 않다. 결국 정상회담은 성사도 어렵지만, 되더라도 본토에 국한된 부분적 위험 감소나 정치적 필요를 채우는 이벤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국은 이 틈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북·미가 만나면 풀린다는 기대나 ‘페이스메이커론’은 두 벽에 막혀 있다. 북한은 한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트럼프 역시 서울의 개입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막연한 촉진자가 아닌 치밀한 ‘의제 설계자’가 돼야 한다. 콜비의 억제 논리에도, 북한의 셈법에도 ‘위험 감소’의 자리는 있다. 북·미 위험 감소가 미 본토에 그치지 않고 남북 우발 충돌 방지와 소통 채널 복원으로 연동되도록 의제 설계에 외교력을 쏟아야 한다. 상위 단계(전략핵)가 안정될수록 하위 단계(전술핵·재래식)에서 북한의 강압 유인이 커지는 ‘안정-불안정 역설’을 막는 길이다.
NCG에서 재래식 기여가 늘어나는 만큼 핵 기획과 위기 시 협의 참여 확대를 연계하고, 통합억제가 대중국 억제로 확장될 경우엔 한반도 방위를 우선한다는 원칙과 사안별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 유인을 독자적으로 거부할 확전 통제력이 절실하다. 진정한 평화공존은 타국의 대화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 자강을 바탕으로 위기 안정성을 세우는 정책이어야 한다.
2027년부터는 결혼한 부부에게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출산 시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만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의 취업·창업부터 교육·주거·자산형성, 결혼·출산·양육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에게 투자하는 금액을 기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린다.
정부는 2027년부터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시 자녀 한 명 당 최대 2000만원을 연간 4회 분할 지급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한다. 비수도권에서 출산하면 지원금이 더 높다.
아동기본수당은 기존 아동수당보다 2~3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0~1세에는 월 최대 60만원을, 2~12세에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도입한다. 정부는 소득 구간에 따라 매칭 지원하고, 만기 때 6000만~1억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월세지원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세 지원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 연령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1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2억원에서 신혼부부·유자녀 청년의 경우 3억원까지 높인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도 신설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고, 취·창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 뒤 이후 2~5% 수준의 저리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한다. 청년 지원금은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연 240만원의 신규 지원금을 지급하고,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연 240만~360만원에서 720만~9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공동구독료를 지원하고 30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제도도 신설된다.
군 복무 청년에게는 ‘병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자산 형성을 계속 지원한다. 월 최대 55만원의 저축액에 정부가 100%를 매칭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 한 명이 18세까지 자라나는 과정에서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세수를 올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시장 호황 영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은 내년에 100억원 이상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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