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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천안 아파트서 이삿짐 사다리차 전도···초등생 깔려 크게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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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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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이 깔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8분쯤 천안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을 지나던 초등학생 A군(7)이 넘어진 사다리차에 깔려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이사업체 관계자들은 28층 규모 아파트 11층으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사다리차를 설치하고 외벽에 사다리를 붙이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사업체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이 전화 통화·문자 등을 통한 ‘비대만 종결’을 금지하기로 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도 착수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전화나 문자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종자가 다른 지역에 있어 담당 경찰관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실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직접 대면 확인을 하도록 했다. 실종자가 경찰관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엔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과장 등이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과정, 안전을 입증할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종결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실종신고 접수부터 진행 상황, 종결까지 단계별 처리 경과를 문자 등을 통해 신고인에게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검토한다.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을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실종자 대면 여부와 비대면 처리 사유,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 확인 여부 등을 토대로 사건 종결의 적정성을 직접 점검한다.
실종수사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전국 실종전담팀 148곳 중 111곳은 야간에 1명만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과 근무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 중 허위 종결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중심으로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수사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아울러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사건 배당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 중요 사건의 경우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 지휘·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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