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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조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없이 이뤄진 ‘서면 제청’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해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1987년 지금 헌법으로 개정된 뒤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와의 대면 협의를 거쳤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통보하자 “헌정사 초유의 유례 없는 일방통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국회 제출 후 부결’과 ‘반려 후 재제청 요구’를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넘겨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부결시키는 방안을 택한다면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서면 제청을 용인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나아가 향후 대법관 후보자 인선에서도 동일한 파행이 반복될 위험을 우려했을 법하다. 결국 반려 후 재제청 요구를 택한 것은 사전 협의 없는 제청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 대변인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를 거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를 거친 제청’이라는 원칙을 부각하면서도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대법관 인선은 헌법상 견제와 균형,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제청권의 남용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나 다름없다. 야당은 “헌법을 짓밟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반발했으나, 제청권 자체가 대통령과 국회 등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어긴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으로 공은 조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밟는다면 갈등이 일단락되겠지만, 또다시 제청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면 그에 따른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져야 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7시 6분쯤부터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해 1㎞를 운항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해경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혼자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화를 내며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음주 운항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에는 일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음주 운항 거리가 비교적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퇴근한 상태에서 다시 운항 지시를 받고 운항하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26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쿠팡은 한국의 법적 규제나 사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초법’ 기업인가. 그럴 거면 한국 시장에서 깨끗하게 철수하는 것이 답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공정위는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를 향해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를 철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불법이 확인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에 비해 조사 거부로 인한 과태료가 최대 2억원으로 턱없이 낮은 현재의 상황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의 조사 거부와 증거인멸 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명시된 조사 거부·방해·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해 제2의 쿠팡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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