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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연체 3년 넘은 빚 줄여준다···부채 성실 상환자는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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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3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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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넘게 채무가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채무 조정을 추진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들이 기존의 대출 연장만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주는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고정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상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전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진 장기 연체 채권이다.
코로나 기간(2020~2023년) 시행된 개인사업자 대출(358조7000억원) 중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4.1%(6조3000억원)다. 이 중 3년 넘게 연체된 채무 일부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 상환 유예, 정책 대출 확대 등의 정책을 폈다. 해외 주요국처럼 대출 상환 등 재정 지원을 하진 않았다. 그 사이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2021년 대비 올해 대출 연체율은 두 배 정도로 높아졌다.
최근 국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로 올리는 등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을 일괄 소각하려 한다.
23년 넘게 장기연체채권을 추심한 배드뱅크 ‘상록수’처럼 사각지대인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5조6000억원)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해 소각하거나 감면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없고, 금융기관도 들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기업이 채무를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업은행은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하는 저리의 ‘희망 드림 대출’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금리 7% 이상 대출을 금리 4.5%로 바꾸는 대환대출 대상을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승인 대출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승인 대출로 확대키로 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공급 규모는 내년에 3000억원 늘려 6조2000억원으로 편성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저리(4.5%) 장기 대출을 내년 출시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경찰이 방대한 금융·통신 내역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연관성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경찰청은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수사자료분석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31일부터 전국 일선 수사현장에 본격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보이스피싱, 마약, 금융범죄 등 지능화·조직화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수사 자료 분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협업한 ‘폴리스랩 2.0’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로,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주관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4년간 개발이 진행됐다.
그간 일선 수사관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금융계좌나 통신내역 등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엑셀 자료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비교·대조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 도입되는 솔루션은 간단한 조작만으로 자료 표준화부터 연관성 분석, 보고서 작성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됐다.
시스템에는 AI 기반 자동 표준화 기능과 함께 네트워크·타임라인·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활용한 시각화 분석 기능이 탑재됐다. 분석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과 개인 대시보드 등도 제공된다.
특히 단순한 자료검색이나 개별 분석을 넘어 관계망·시계열·공간정보 등 범죄 연관성 시각화, 결과 도출 및 보고서 자동 작성에 이르는 수사분석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경찰청은 이번 솔루션을 통해 수사 자료 분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병합수사나 여죄 발견 단서 제공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져 수사의 완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경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이번 솔루션 개발이 경찰의 수사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제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찰 수사의 객관성·완결성·신속성을 부단히 높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경찰 과학수사가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구로구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를 포함해 행복주택 1484가구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이번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154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91가구, 예비 입주자 939가구다. 예비 입주자는 공가가 나오는대로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자녀 가운데 2024년 8월 28일 이후 신청 당일까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는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는 우선공급에만 적용하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우선공급 신청자가 서류심사 대상자 및 당첨자 수를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9월 9~11일 SH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은 10~11일 이틀간 공사 방문 청약을 받는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9월 21일, 당첨자는 2027년 1월 29일 발표한다. 당첨자 입주는 2027년 3월부터며, 단지별 입주 예정일에 맞춰 입주하게 된다. 예비 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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