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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뿌리 뽑는다”…백령도 특수진압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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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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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천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 NLL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해 NLL은 외국어선 조업 금지 해역임에도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해 있어 단속이 제한된다는 점을 노려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11일 합동 단속을 벌여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정부는 NLL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4대 종합 대책을 마련해 가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대 대책은 NLL 인근 중국어선 단속 강화와 불법 어구 강제 철거·인공 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 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 등에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 어선 그물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주요 출몰 해역에 인공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해경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도·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 처벌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불법조업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벌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내법 개정 사안과 처벌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 수역 조성 방안 등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형식적 권한’으로 이해하는 주장이 있다.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임명할 의무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문언과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 절차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두 가지 제한을 받는 권한일 뿐이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규정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3항은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런데 대법관에 관한 헌법 제104조의 문언은 전혀 다르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위원에 관해서도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위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문의 구조는 완전히 같다. ‘제청하는 자’ 또는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만일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헌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제청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헌법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
물론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불가 결론을 내린 인사라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되고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해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을 선출 권력자가 아닌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 원리, 권력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아무런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제청하고 이를 곧바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에 반대하는 인사를 공개적으로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과 대립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임명권이 존재하는 이상, 제청과 임명 사이에는 헌법기관 상호 간의 존중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제청은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 여부를 공개적으로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포장되기 어렵다. 그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불행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관 인사는 힘겨루기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방송 정상화에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을 포함한 공정성과 서울시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않으면 향후 절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과거) TBS 폐쇄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적이 없고, 이번 서울시의회가 가급적 빠른 속도로 (서울시) 출연기관 재지정을 통해 TBS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하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회가 시작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TBS와 관련한 방송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내용이) 조금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저를) 무슨 언론 탄압의 주범인 것처럼 표현했는데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송국 폐지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당시 재의 요구권을 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의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있던 당시의) TBS는 시장이 재의요구를 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이었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TBS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공론화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공정성은 시의원이나 시의회가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지의 표명, 자율적인 의지 표명이 일단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도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TBS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최소한의 절차적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통해 TBS 구성원들이 자체적인 자율적 의사에 의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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