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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동네 이름이 ‘맑을 청’에 ‘물 하’ 자라요. 청정마을인데 폐기물 소각장에, 발암물질 위험까지 있다니 속이 답답하지예.”
경북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지난 21일 만난 김모씨(50대)가 “주민들이 몇년째 반대했지만 결국 공사가 진행되더니 이번에는 발암물질 얘기까지 나오니,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청하면이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다. 포항시가 의뢰한 환경영향검토에서 소각장 가동 시 청하면 일대 상당수 지점의 다이옥신 농도가 환경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25일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주민연대)가 확보한 ‘2024년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검토’ 결과를 보면, 소각장 반경 3㎞ 내 73개 지점 중 56곳에서 시설 가동 시 다이옥신 농도가 24시간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기준으로도 9곳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이옥신은 염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보고서에선 소각장 운영에 앞서 다이옥신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각장 가동 전인 현재도 발암물질인 크롬으로 인한 발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포항시가 2024년 8월 3600만원을 들여 외부에 맡겼던 용역 결과로, 애초 소각장을 건립 중인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간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데다, 항소심 선고를 불과 11일 앞둔 시점에서야 용역 결과가 나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포항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서 포항시 패소가 확정됐다.
권옥희 주민연대 대표는 “해당 자료에는 발암위해도 지수 등 강화된 건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가 담겨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환경오염 우려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작 재판에서 필요했던 자료가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에야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90% 이상으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민 이모씨(60대)는 “세금을 들여 환경조사를 하고도 이런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소각장 건립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퇴직 공직자들의 업체 재취업도 논란이다. 인허가·환경민원 담당 부서 출신 퇴직 공직자 3명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 중 2명은 업무취급 제한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주민연대는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시설 가동 전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환경·건강 영향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항시는 소송 대응 과정에서 용역 결과가 환경 담당 부서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네팔과 중국 시짱(티베트) 자치구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해 적어도 22명이 사망하고 관광객 384명이 실종됐다. 이 사고로 한국인 8명이 연락 두절되고 10명이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락 두절·고립된 한국인의 수색·구조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외교부는 26일 “네팔 라수와에서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발생한 홍수로 해당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직원 8명이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며 “현재 네팔 정부에서 육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해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의 또 다른 우리 국민 10명이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보냈다”고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현지시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홍수 이후 2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네팔 관광청은 적어도 38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네팔인 실종자가 93명, 외국인 실종자가 291명이라고 했다. 외국인 실종자 중에는 한국인 8명도 포함됐으며, 인도인이 105명, 영국인 12명, 미국인이 3명 등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인접한 중국 쪽에서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산사태로 홍수가 발생한 지역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산맥에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의 국경 지역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라수와 지역에 있는 보테코시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여러 마을을 덮쳤고, 주택과 도로, 수력발전시설 등이 침수됐다. 사스미트 포카렐 네팔 정부 대변인은 “(주변국인) 인도와 중국에 구조 활동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확인된 사망 22명…접경지 산사태로 중국도 대규모 인명 피해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 소속 기후 전문가인 사스와타 산얄은 이번 돌발 홍수가 히말라야 산지의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지진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무장관은 이날 네팔 국회에서 지진이 눈사태를 유발하면서 홍수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카트만두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7분쯤 인근 지역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다.
정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대책본부는 조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10시30분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이른 시일 내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및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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