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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각 부분이 자신을 버린 어른들에게서 비롯된 사내가 있다. 마약에 중독된 생모에게 방치돼 방황으로 얼룩진 유년기를 보낸 로버트 킴 헨더슨이다. 로버트는 태어나기 전 사라진 친부의 이름, 킴은 한국인 생모의 성, 헨더슨은 자신을 파양한 양아버지의 성이다.
책은 미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계층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저자의 회고록이자 계급에 관한 사회비평서다. ‘문제아’였던 헨더슨은 미 공군에서 7년간 복무한 뒤 예일대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개천에서 용 난’ 성공담처럼 보이지만, 저자의 시선은 그 성공담이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를 향한다.
아이비리그에서 만난 동기들은 “일부일처제는 구식”이라거나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는 등 진보적인 주장을 거리낌 없이 내세웠다. 헨더슨은 이를 ‘사치 신념(Luxury Beliefs)’이라고 명명한다. 물질적 사치재가 흔해지자 도덕적 우월성과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새로운 상징을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다. 가족 자본과 경제력을 갖춘 이들은 자신이 옹호하는 가치가 초래한 위험에서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 가족의 해체나 치안 불안은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가 된다. 상류층엔 별 비용 없이 도덕적 지위를 안겨주는 신념이 하층 계급에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교육이 모든 불행을 치유한다’는 사회적 믿음 역시 일종의 사치 신념이라고 일갈한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린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여겨지지만, 그 기회를 활용할 조건부터 가정환경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내게 선택권이 있어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이룬 상위 1퍼센트의 성취와 맞바꿀 것이다.” 저자의 고백은 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훗날 사다리에 오를 기회보다, 지금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일깨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도록 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대법관 제청안을 대법원에 반려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와 제청·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의) 국회 송부나 (제청안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에는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이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안을 반려하거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부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대표는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말했다. 제청안이 반려될 경우,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새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기존 추천위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 추천한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후보를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당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후보를 전례 없는 서면 형태로 제청한 것 자체가 노림수라는 시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차피 청와대에서 못 받을 인사로 제청해 다시 추천위를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충분히 검토해 손 부장판사 제청안 반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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