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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여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현장 일제히 방문···안일한 경찰 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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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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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현직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28일 일제히 제주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장모씨(30대·여)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살핀 뒤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김남희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날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 걱정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제주에 왔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제주를 방문해 실종 사건 현장이 제주시 한림읍 야자숲을 살펴본 뒤 제주경찰청을 찾았다.
장 대표는 이날 사건 현장에서 야자수 줄기를 직접 만져보며 “발견 당시부터 자살이었다고 단정하기엔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의문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 청장과 면담 후 기자들 앞에서 “국민의 생명이 달린 사건을 안일하게 대하는 것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다”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 대표와 고 청장간 면담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현장을 방문하고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이던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뒤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 30여분만에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현재 A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대구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발행을 수개월째 중단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과거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현재 판매 재개 시점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대구로페이를 상·하반기로 나눠 총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중 상반기 물량(2000억원)은 지난 2~4월 모두 판매됐다. 이에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는 4개월째 중단돼 지금은 할인(10%) 없이 충전만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하반기분(1000억원)을 언제 내놓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시기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 재개는 추석 연휴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구시 안팎의 시각이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8월1일부터 하반기 판매가 이뤄졌다.
발행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국비 지원금 규모에 맞게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국비와 같은 매칭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시는 올해 책정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10%)에 따라 15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지원금(150억원)을 더해 총 발행액인 3000억원의 할인액(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총 발행 규모인 3968억원과 비교하면 약 24% 감소한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지원 예산을 축소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투입 예산도 늘었던 것이다.
대구시가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예산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과 달리 민생 회복을 위해 발생 규모를 늘려 투입금을 늘리거나 지방비를 추가 편성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부산시가 올해 발행하는 ‘동백전’이 대표적이다. 발행 규모는 총 1조8000억원으로, 대구시의 6배에 달한다. 투입 예산만 5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지원과 캐시백 비율을 높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경남 양산시도 정부·광역단체 예산에다 자체 사업비 27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추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대구로페이 발행과 관련해 대구시에 이렇다할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추가 발행을 위한 추경 편성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추 시장은 6·3지방선거 후보 때인 지난 5월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1조원까지 늘리는 등 ‘대구 민생경제 살리기 7대 공약’을 내놨다. 위축된 소비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었지만, 단계별 확대 계획이나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그는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청년이 고향에 남을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대책을 취임 즉시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하지만,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등 굵직한 사안에만 공을 들여 아쉽다”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정책 우선순위를 민생 회복에 두고 사업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면 비용(거마비)이 나옵니다. 그게 제주스(카페) 점주님 하루 매출보다 많은 게 현실입니다.”
김병국 홈플러스입점점주협의회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도권지원센터에서 열린 ‘홈플러스 협력·입점업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과 입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주재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홈플러스 파산은 단순히 대형 유통업체 한 곳이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홈플러스 납품업체를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고 은행에 갔지만 기존 대출과 똑같이 신용과 담보를 물었다”며 정부 지원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초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이 집행된 뒤 지난 7일 67개 핵심점포를 임시개장했고, 13일 정식 재개장했다. 온라인 영업도 59개 점포에서 재개했다.
홈플러스로부터 납품대금 12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영주 칠갑농산 대표는 “홈플러스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변제기간을 2~3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당장 12억원이라는 자금이 묶이는 것보다 홈플러스라는 대형 판매처를 잃는 게 더 큰 손실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와 관련한 전체 공익채권은 납품업체 미지급 물품대금 약 7900억원과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을 합쳐 약 9300억원 규모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에게 채권 분할·유예 상환 동의를 받고 있다.
즉석조리식품 코너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엠디에스는 매출의 40%가 홈플러스에서 나오던 터라 현재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 이 업체는 홈플러스에서 18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두영 엠디에스 본부장은 “홈플러스 전용 재고가 많아서 다른 데 팔 곳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입점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홈플러스 부산 센텀시티점에서 카페 제주스를 운영하는 원수정 대표는 “센텀시티점은 31개 입점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달 말이면 1년 계약이 끝난다”며 “가게를 옮기려 해도 갈 데가 없다”며 울먹였다. 그는 4년 전 시설비 1억6000만원을 들여 홈플러스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 돈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의 홈플러스 중계점에선 입점업체 중 5곳만 영업하고 있다. 이곳에서 노리디지털키즈카페를 하는 채희재 대표는 “대출이 아닌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여러 사장들이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정식 재개장 첫날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18.6% 증가(80억7800만원)하면서 정상화 가능성을 보였지만, 여전히 곳곳에 매대가 비어 있는 등 상품 공급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차관은 “9월4일 회생계획안 가결 기일을 앞두고 있어 미정산금 회수에 대한 불안과 폐점·영업중단의 위험으로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해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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