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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당·정·청도 민주당 구성원들도 작은 차이 넘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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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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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정책 집행에 당·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보여주자고 했다. 8·17 전당대회를 거치며 불거진 여당 내 갈등을 수습하고 새롭게 들어선 민주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만찬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정·청은 하나”라면서 “앞으로 당·정·청이 협력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맡긴 역할들을 잘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본질은 요란한 구호나 아름다운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일방적으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또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내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권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피워낸 꽃이며 저는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일원”이라면서 “(내부에)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애가 있는 형제가 될 것”이라며 “당·정·청도, 민주당 구성원들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들이 맡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 질주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만찬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인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제야말로 당이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하고 대통령의 국정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며 “걱정할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음주에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민주당의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이라며 “원내대표로서 긴밀하고 유기적인 당·정·청 협력 아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만찬은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20분간 진행됐다. 만찬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과 부동산 추가 공급 확대 등 민생·경제 정책 방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촉발된 사법부 개혁 등 개혁 입법에 대해 당·청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을 외치며 결속을 다졌다”고 전했다.
만찬 메뉴로는 인삼오골계죽, 한우 꽃등심구이, 민어탕 등 보양식이 마련됐다. ‘원팀으로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를 만찬 메뉴에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 대표와 당대표 후보로 경쟁했던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지난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오는 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을 두지 말자고 요구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인 9억원에서 현행인 12억원이나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비거주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지만,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내건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안을 당장 고치기보다 일단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한 후 내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그런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의 뜻대로 바뀔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에게 자문해 서울 한강벨트에 많은 공시가 15억원(시가 약 21억7400만원) 아파트에 이번 세제개편안을 적용한 결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58만원에서 내년 158만원으로 3배 늘어났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58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거주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 내년 종부세가 67만원으로 정부안보다 91만원(58%) 줄어든다. 종부세는 올해에 비해 단 9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과세표준이 반토막 나면서 최저세율(0.5%)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차등 완화 땐 과세표준 반토막…비거주자 종부세 ‘9만원’만 인상‘실거주 중심’ 정부 원칙 시험대
공시가 20억원 기준(시가 약 29억원) 비거주자의 종부세도 현재 개편안(442만원)보다 211만원 낮아져 231만원까지 떨어진다. 올해 종부세(190만원)와 41만원 차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을 ‘주거’ 공간으로 보고 실거주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을 세제상 구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엑스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것도 ‘비거주에 대한 세 부담 정상화’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차등 완화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고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공장을 운영해 돈을 벌면 종합소득과세지만, 비거주 1주택자가 월세를 주면 분리과세에 세율도 낮다”며 “이미 비거주 1주택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들의 세 부담을 부당하다며 세금을 깎아준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등 완화의 명분인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제 전문가는 “1세대 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임대차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도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몇가지 사례로 전체 임대차 시장이 흔들린다고 말한다”면서 “종부세 내는 집은 전세금이 10억원쯤 될 텐데, 그런 가구의 불이익을 과도하게 의식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이 반영되면 결과적으로 고가 주택 대상 ‘감세’가 되는 데 대한 쓴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종부세는 자산을 보유했다면 그 가치와 담세력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보유세여야 한다”며 “거주·비거주를 둘러싼 논쟁을 키울 것이 아니라 고가 주택에 대한 보편 과세와 보유세 정상화라는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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