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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청와대가 100조원대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초과세수도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정공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 대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이 정부 쌈짓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미래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가·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정책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기존보다 축소된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넓은 재량을 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임의로 항목을 바꿀 수 없고,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인 구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30%의 사업성 기금 편성의 재량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면이 있다”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기금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더 큰 범위 내에 지출한다거나 없는 새로운 소요를 쓸 때는 기금의 성격상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기금으로 끌어쓸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안은 회계연도 중 세입 재추계를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회에 사용 내역을 사후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반대로 세수 결손이 생기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끌어다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기금 방식을 택한 이유로 미래 투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려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다면 예산에서 편성된 단가로는 현재 필요한 GPU를 못 살 수 있다”며 “추경보다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이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되는 것도 미래 투자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는 적극 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극 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 당국에 대한 국회 통제를 약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남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초과세수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획예산처의 자율권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며 “적극 재정이 필요하면 예산안에 편성하거나 추경을 거치면 되는데, 기획예산처가 좌지우지하는 별도의 돈주머니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고인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지 13일만이다.
고 제주청장은 27일 오전 열린 제주경찰청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대도민 메시지를 밝혔다.
고 제주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제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 실망과 불안을 느끼셨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재자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시스템 전면 개편 의지도 피력했다.
고 제주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도 어떠한 숨김이 없이 공개하겠다”면서 “도내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 절차, 인력구조 등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 제주청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신뢰를 보여주실 때까지 철저히 변화해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실종자인 장미란씨 남자친구로부터 장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30여분만에 허위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이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A경장은 지난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A경장은 여전히 “실종자와 연락했다”면서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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