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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12·3 내란 당시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에 직접 침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영관급 장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현태·이상현·김대우 전 단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으며, 헌법이 정한 국가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 등을 헌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군인 모두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폭력으로 입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며 “상관의 불법 행위를 맹종함으로써 국군의 자긍심과 명예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 “계엄 당시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상현 전 여단장에 대해서는 “부하들에게 ‘국회에서 끄집어내라’는 명백한 불법을 지시했는데도 자신 역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인계만 받아 이송하려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본부장과 고 전 처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문단과 시를 숲이라고 표현한다면, 제가 ‘여기서부터 숲이고 여기가 진입로입니다’ 안내하는 푯말이 된 기분입니다. 이 숲에 들어가면 저와는 사뭇 다른 더 많은 나무(시)들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곳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 박준(43)이 신작 산문집 <기쁨에도 슬픔에도 아랑곳없이>(난다)를 펴냈다. 한국 현대시 100년사를 돌아보며 기획한 이번 책에는 그를 포함한 시인 67명의 시 68편이 수록됐다. 시마다 박준의 감상을 담은 산문 67편도 더했다.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산문집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 그가 이번 책에 대해 “제가 썼지만, 저만의 책은 아니”라고 말한 이유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됐다. 작품 배열은 시인의 출생 연도를 따랐다. 처음 등장하는 시인은 1896년 태어나 1917년 등단한 김명순이다. 국내 최초로 시집을 낸 여성 시인이자 근대 소설가·평론가·극작가· 기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수록된 시는 ‘유언’이다.
처음 산문집 수록을 검토했던 시는 130편 정도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지금 숫자로 줄었다. 산문집에 들어갈 시인과 시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정리했다. 자신이 연구자나 비평가가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이거나 혹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좋은 시를 쓴 시인”일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다. 이 외에도 “현재나 미래에도 생산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인”일 것, 자신과 너무 “친밀한 이들은 배제”하는 것 등이었다. 현재 활동하는 젊은 시인도 적은데 이에 대해서는 “이들은 진행형이고 아직 시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문제로 책에 수록하지 못한 시들도 있다.
시인 박준이 여러 편의 현대시를 산문으로 ‘해설’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책은 아니다. 그는 “작가의 말에 ‘읽는 사람은 다 가진다’라는 표현을 썼다. 독자에 앞서 해석을 선점하지 않으려고 했다. 산문은 내가 시를 이렇게까지 오독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전해주고 싶었다. 작품에서 최대한 멀리 나아가는 방향으로 썼다”고 말했다.
현대시를 정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등단 이후 이문재 시인에게 들은 ‘한국 현대시를 다시 읽으라’는 말이 계기였다고 했다. 숙제처럼 시를 다시 읽다 보니 “시인들이 개인적인 작업을 했다지만, 그 시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큰 숲을 이루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는 지난해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1995년생 시인 김남주의 ‘졸업반’이다. 첫 시집도 내지 않은 신인의 신춘문예 당선작을 책의 마지막에 배치한 것에 대해 박준은 이 시가 마치 한국 시의 현재를 은유하는 듯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도시는 깨끗해서 외롭고/ 무엇인가 오고 있어//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재난 경보 문자들/ 일기예보처럼 읽어내는 재난 말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선명해지는/ 나를 웃기기 위한 해괴한 표정과 자세 말고// 뒷덜미에 울리는 숨소리/ 과장된 웃음소리// 오고 있어,/ 무궁하고 무진하고 꽃 같은 것들이”(‘졸업반’ 중)
박준은 지금 한국 시단에도 무언가 무궁하고 무진한 것들이 도래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 시에 이어지는 산문에서 그는 “새날, 새달, 새해, 새봄, 새 옷, 새 신발, 새 친구, 새 책. 그리고 새 시…우리는 새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7년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올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15%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가 3년 연속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로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3111명으로 1년 전보다 3115명(15.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역대 최대였다.
이로써 올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1년 전보다 15.4%(1만9430명) 늘어났다.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동기 역대 최대 증가율로, 상반기 두 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 규모도 역대 최대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0.88명으로 지난해보다 0.11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역대 최저치(23만명)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 확정치는 전년 대비 1만6000명 증가한 25만4300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합계출산율도 0.05명 증가한 0.80명으로 5년 만에 0.8명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상반기 14만명을 넘기고 1분기·2분기 합계출산율도 모두 0.88명을 웃돌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현재 추이대로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9년 출생아 수는 약 30만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이 늘면서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른 인구와 달리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점, 결혼·출산 인식이 변화하는 점이 출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혼인 건수는 2만1075건으로 1년 전보다 14%(2593건)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동월 기준으로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증가율은 역대 최대였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여파가 완화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2.4년인 것을 고려하면 2~3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가 되는 남성의 평균 연령은 36.1세, 어머니가 되는 여성의 평균 연령은 33.8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3세, 1.6세 높아졌다.
여성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으며 30대에서 크게 증가했다. 30대 후반(35∼39세) 출산율은 52.1명으로 전년보다 6.0명 늘며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30대 초반(30∼34세)은 2.8명 늘어난 73.1명이었다.
20대 후반(25∼29세)도 0.5명 늘어난 21.2명으로 2007년 이후 처음 증가했다. 40대에서도 40대 초반(40∼44세)은 0.8명 늘어난 8.5명, 40대 후반(45∼49세)은 0.1명 증가한 0.3명을 기록했다. 40대 초반 출산율 역시 최고 수준이고 40대 후반은 1988년 이후 가장 높다.
한편 시도별로 합계출산율은 전남(1.09명), 세종(1.06명), 충북(0.96명) 순으로 높았다. 서울(0.63명), 부산(0.74명), 광주(0.76명) 등에서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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