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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와 일부 훼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시했고, 국토교통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발표 예정인 추가 공급 대상 부지에는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용산공원 등에 대한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다. 이날도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은 1시간가량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며 “오 시장이 본체(용산공원 본구역)를 건드리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제안들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당초 ‘8·13 부동산 대책’을 낼 당시 연내 추가 발표를 예고했던 7만3000호 공급 대상지에 용산공원 포함 여부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처음부터 용산공원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당장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현실적으로 법 개정·서울시 반발 등 난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공론화와 특별법 개정, 서울시·용산구청 협력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공원 문제가 너무 크게 이슈화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고 했다.
양측은 용산공원에 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서울 내 주택 공급지를 찾는 데 협력하겠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오 시장이 이날 탄천물재생센터 일대를 용산공원 대체 부지로 제안하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일원동 탄천 부지도 물재생센터를 이전할 곳을 찾아야 해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는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양측 신경전은 계속됐다. 김 장관은 “(오 시장에게)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했다”며 “일시적으로 주택난을 고려할 때 훼손된, 제한된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고민을 한번 논의해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 취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날 회동 후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국토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검토 방향,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이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 철회가 전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공급 방안을 놓고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주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7개군 주민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시범 대상 추가선정 7개군(전남광주 구례·보성,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에 대해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총 567억원 규모로, 기존 거주자에게는 7월분을 소급 적용해 이달에 2개월분을 지급한다. 신규 전입자에게는 90일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이 향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례·보성 등 5개군은 28일부터 지급되고 진안군은 31일,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이 완료되는 다음달 10일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기본 금액은 15만원이지만,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적으로 추가분을 포함해 월 20만원을, 보은군은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지난달부터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 23일 기준 사업 대상자(18만5192명) 중 92.7%가 기본소득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미신청주민에 대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본소득 선정일(6월11일) 이전부터 거주 중인 주민은 나중에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군별로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면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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