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파업 리스크 벗은 완성차 업계…‘임금 부담·정년 연장’ 과제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7 10:43

본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일 새벽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5사의 올해 ‘하투’가 마침표를 찍었다.
단기 파업 리스크는 털어냈지만 반도체에서 시작된 성과급 눈높이 상향, 정년연장 요구와 청년 채용 위축 우려 등 노사 앞에 놓인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6일 첫 상견례 이후 111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성과금 400%+127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및 자사주 지급’ 등 사상 최대 수준의 보상안에 합의했다.
특히 현대차 노사는 국회의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 ‘임금 삭감 없는 숙련 재고용 확대’ 원칙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정년 연장안’의 선제적 타결 수준의 내용이라고 본다.
정년퇴직 이후 희망자에 한해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며 1~2년 더 근무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노사 합의 타결의 이면에는 완성차 업계의 3가지 구조적 뇌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사측 입장에선 ‘성과급 부담과 실적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가 제기된다. 기본급 인상과 일회성을 넘어선 고액 성과급이 영구적인 고정비로 누적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나 자동차 수요 둔화기가 도래했을 때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년 연장과 유사한 재고용 확대에 합의한 만큼 청년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비붐 세대 고용이 더 길게 유지되는 반면, 신규 대학졸업자 공채 및 생산직 청년 채용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기성 노조원에게 집중되면서 ‘청년 일자리 절벽을 심화시킨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현상 속 ‘원가 경쟁력의 한계’를 걱정하는 시선도 나온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가 30% 이상 적다. 이런 변화에 맞춰 국내 제조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는 테슬라를 비롯해 중국산 가성비 전기차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일단 완성차 업계는 올 하반기 실적 방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아반떼 완전 변경, 기아 타스만, PV5 등 대기 수요가 집중된 전략 신차의 납기를 최대한 단축해 출고 물량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일부터 공식 시행된 ‘개편된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제도’를 안방 시장 수호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배터리 1회 충전 주행거리뿐 아니라 에너지 밀도와 자원 재활용 가치를 종합 평가해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 등 보조금이 축소되는 수입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탑재 차량에 맞서, 국산 고밀도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EV3·캐스퍼 일렉트릭의 가격 우위를 다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완성차 업계는 고수익 하이브리드차(HEV)와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 비중을 끌어올려 수익성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누적된 고임금과 정년 연장 부담이 향후 글로벌 원가 경쟁에서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고수익 차종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국내 공장의 생산성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가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용 후보자 내정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면서 “(용 후보자는)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노동당 ‘언더조직’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왼쪽 챙기겠다’고는 했지만, 너무 ‘왼쪽’으로 간 것 아닌가?”라며 “아무리 지지율이 급해도, 이 정도면 ‘왼쪽 끝’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어제, 그 이유가 튀어 나왔다”면서 “민주당 전 부대변인 서용주의 자백이다”라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김현지 실장에 대해 “김현지 부속실장, ‘만사현통’의 장본인, 청와대의 ‘비선실세’다. 출신 학교는 물론, 고향까지 베일에 싸여있다”라며 “경기동부연합과의 연루설이 제기되기도 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의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전날 한 유튜브에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지자 용 후보자의 발탁 및 버티기 배후에 김 부속실장이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냥 나온 용혜인이 아니다”라면서 용 후보자 내정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비례대표 사퇴 거부, 청와대가 몰랐을까? 김현지 부속실장은 알았을 것이다. ‘조직’ 챙기는 일이니 눈감아 주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용혜인 후보자,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든든한 실세가 뒤를 받치고 있으니 끝까지 버틸 기세“라며 ”분통이 터지지만, 한편으론 ‘땡큐’다. 결국, 한꺼번에 무너질 테니”라고 적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용 후보와 부정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이번 2기 개각 인선 자체가 “역대 최악”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 실패를 넘어 인사 참사이고, 인사 농단이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면서 “부적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대체 왜 인사와 관련된 논란에서 공식 인사라인이 아닌 김현지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느냐”면서 “공식 인사라인 밖의 사적 개입이 있다면 즉각 끊어내라.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썼다.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두고 “경과를 들어서 논의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간 업무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다음주쯤에야 출근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으나 사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대법관 제청 관련 논의가 시급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하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할지 주목된다. 사법부 안팎에선 후보추천위 재구성에 무게가 쏠린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를 거부하고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다면, 결국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정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향후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를 재구성한다고 밝히면 청와대와 다시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불가피하다. 후보추천위 재구성 작업부터 새 후보자 제청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법관 공백도 길어진다.
앞서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자진 사퇴하자 대법원은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하고, 천거 절차부터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후 재추천과 재제청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결국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1명이 공석 상태다.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전글글리벤클라미드 5mg X 120정 (당뇨병 치료제) 구매대행 - 러시아 약, 의약품 전문 직구 쇼핑몰 26.09.07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9.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