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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약 8500명이며, 이 중 400명가량은 무인기(드론) 운용병이라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다.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부국장은 21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며 공병·지뢰 제거 인력이 약 1000명, 드론 운용병이 약 4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쿠르스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0월 처음으로 병력을 파견한 지역이다.
당시 북한군 약 1만명이 배치됐으며,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대규모 돌격 전술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을 운용하는 북한군도 목격됐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 드론 운용병 상당수가 기존 파병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실전 경험을 쌓았다며, 이들이 운용하는 드론이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을 정찰하고 공격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직접 전투를 벌이기보단 러시아 후방 진지를 보강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부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면 최대 5만명의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추가 파병을 부인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추가 파병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인 키이우의 자작극”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러시아에 배치되거나 순환 배치된 북한군이 누적 2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도 지원하고 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이전까지 KN-23 또는 KN-24 탄도미사일 최소 150발을 러시아에 제공했으며 추가로 120발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2발은 지난달 말 드니프로 지역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병력과 탄약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에 S-400 방공체계를 요구했으며 이미 판치르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을 넘겨받은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최근 러·우 전쟁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에서 러시아 공습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 대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에도 러시아가 폭격을 가하며 키이우·자포리자·오데사 등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드론 공격을 강행하면서 최소 10명이 사망했고 온라인 소매업체 오존 소유의 창고와 산업 시설이 피해를 봤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공격을 두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30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범행 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있고 평생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광주 여수 집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24일부터 19차례나 학대를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
시민들은 재판부의 감형 판결에 반발했다. 한 시민은 판결 직후 “반복적으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증거로 포착돼 있는데 어떻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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