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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본사 현장조사···‘조사 거부’ 8일 만에 별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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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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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철수’ 논란을 빚은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 개시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
쿠팡 측도 이날 별다른 반발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한 충분한 설명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지사는 31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남도는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공정성·투명성·중립성을 강하게 요청했고 그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충남도는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지사는 정부가 지천댐을 건설하는 이유와 목적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지천댐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와 충청권 첨단산업에 하게 될 역할, 지천댐 건설에 따른 청양·부여 지역의 홍수 위험 감소 수준, 지천댐 건설 외 대안과 지천댐과의 비교·검토 결과, 공론화위원회의 자료 수집·논의 및 판단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충남도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공론화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양·부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양·부여에 댐을 짓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의 미래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지천댐이 국가와 충청권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담을 청양·부여 주민들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필요로 댐을 건설하는 만큼 청양·부여에 그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과 지역 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충남도는 정부에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양·부여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새로운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앞에 둘 것”이라고 했다.
충남도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충남도 종합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해 정부 지원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주민들의 요구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생활 SOC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소득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청양·부여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월 임금 20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70%에 달했지만 월 500만원 이상에서는 2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1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5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노동자 가운데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여성은 57.1%로 나타났다. 반면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인 여성은 14.5%에 그쳤다. 같은 임금 구간에서 남성의 비율은 각각 25.1%, 37.2%로, 남성은 임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도 커졌다.
전체 노동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임금 수준에 따라 크게 달랐다. 월 임금 2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여성 비율이 70.7%였지만 200만~300만원 미만은 57.8%, 300만~400만원 미만은 38.0%, 400만~500만원 미만은 28.1%로 임금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월 500만원 이상에서는 여성 비율이 21.1%까지 떨어졌다.
실제 월평균 임금에서도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285만1000원, 남성 439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4.8% 수준으로, 임금 차이는 154만7000원에 달했다.
산업별로도 임금 격차가 컸다.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273만원으로 남성 506만원의 54.0% 수준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판매 종사자의 여성 임금이 남성의 60.4%, 서비스 종사자는 61.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국제적으로도 큰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1%의 약 2.9배에 달했다. 한국 여성의 저임금노동자 비율도 2024년 23.8%, 2025년 23.1%로, OECD 회원국 평균 여성 저임금노동자 비율인 2024년 16.9%보다 각각 6.9%포인트, 6.2%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부와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 근거자료 작성과 매뉴얼 개발, 기업 맞춤형 지원서비스 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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