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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업체’ 만들고 산불 피해 복구사업 6500회입찰…국세청, 공공계약 비리 업체 10곳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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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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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사업 수주를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전국을 돌며 다량의 부정 입찰에 나선 10개 업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앞세워 230억원 규모의 복구사업을 따내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허위 인건비 등을 통해 세금을 700억원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업체 중 세무상 문제점이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조달청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에 참여한 5331개 업체를 추려낸 뒤,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10개 업체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700억원 규모의 세무탈루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조사대상 기간(2021~2025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총 6500회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260회, 약 230억원의 사업을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메뚜기’ 입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의 경우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해 입찰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입찰에 필요한 사업실적을 채우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유령업체끼리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켰다. 계약을 따낸 유령업체와 실제 공사를 수행한 업체를 다르게 설정해 소득을 여러 업체로 분산하기도 했다.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린 뒤 대여료를 급여 형태로 위장해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허위 인건비와 가공비용을 이용한 탈세 혐의도 드러났다. 실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주 친인척이나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지출하지 않은 돈을 잡비나 기타 비용으로 거짓 계상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산불 유령업체’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고, 부당이익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선 자금출처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정입찰행위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부 사업을 사익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남북을 ‘두 개의 국가’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사후 중국 측 발표문 속에 두 개 국가를 적시한, 양개국가(兩個國家)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그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만들어진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두 국가가 되면 통일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과 배치가 된다”고 했다. 그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왕 부장이 저와 면담할 때 두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른 협의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과거에 중국이 한 적이 있는 정도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측은 지난달 19일 방한한 왕 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 이후 보도자료에서 왕 부장이 “한국과 조선(북한) 두 개의 국가가 점차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반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두 개의 국가’ 표현을 두고 중국이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네팔 바그마티주 일대를 강타한 대홍수의 참상이 미처 알려지기도 전,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앙상하게 마른 한 노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탕물을 뒤집어쓴 채 굴착기 버킷에 실려 구조되는 장면이었다. 그의 생환은 더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구조의 희망과 가늠할 수 없었던 참사의 민낯을 동시에 드러냈다.
재난에서 살아남아 세상에 알려진 그의 이름은 구나 마야 보하라(97)이다. 기적적인 생존 못지않게 굴곡진 그의 삶을 2일 카트만두포스트가 전했다. 8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그는 16세에 남편을, 20세 즈음에 양친과 남동생을 잃었다. 자녀는 없었다. 이후 평생을 25명 조카의 뒷바라지에 바쳤다. 14년 전인 83세 때 그가 스스로 선택해 머무르기 시작한 데비갓의 요양원에서 이번 대홍수를 맞닥뜨렸다.
이번 재난 이후 가끔 읊는 힌두교 기도문을 빼면 그는 말을 거의 잃었다고 한다. 침묵으로 일상을 보내는 그가 하는 유일한 말은 “왜 물이 나를 덮쳤을까”이다. 보하라의 조카손자는 할머니에게 상류의 호수가 넘쳤다고 설명하면 잠시 이해한 듯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질문을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한 세기에 가까운 그의 일생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도 이렇게 큰 물난리는 없었던 것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하라의 질문에 대한 네팔 정부의 대답은 “선진국과 강대국의 탄소 배출”이었다. 막대한 양의 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앞당긴 결과가 히말라야 빙하의 붕괴와 산사태, 대홍수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이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관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책임 분담을 요구했다.
네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히말라야 빙하 침식에 관한 네팔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시혜적 원조’에서 ‘권리와 의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네팔 정부는 중국·미국·인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관련국에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FRLD)에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네팔이 이번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의 피해 복구 비용으로 약 40억~70억달러(약 5조5000억~9조5000억원)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한다. 관광산업과 수력발전 등 네팔 경제의 주요 동력이 이번 참사로 치명타를 입으면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네팔 방문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네팔 관광청의 호소가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네팔의 기후 배상 요구 명단에 오른 중국·미국·인도와 주요 탄소 배출국들은 침묵하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월 네팔의 재난 감시·관리 사업 ‘SERVIR-힌두쿠시 히말라야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 FRLD에 1750만달러(약 237억원)를 내기로 약속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금에서 탈퇴했다.
FRLD 자금 규모의 한계, 다른 재난 피해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기금에서 수백만달러는 지원받을 수 있겠지만, 수십억달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네팔이 쏘아올린 ‘기후정의’에 호응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200여개 국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인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세계 캠페인’은 성명에서 “다른 국가가 만든 위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네팔이 더 많은 빚을 져서는 안 된다”며 “선진국들은 피해 지역이 겪는 손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실 및 피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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