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홧김에’ ‘몹쓸 짓’ 못 쓰도록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3 19:10

본문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받은 언론 보도 제목들이다. 성폭력을 ‘몹쓸 짓’으로 표현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제재를 받았다. 이처럼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도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31일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언론이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았다. 개정 법률은 성평등부 장관에게 권고기준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다.
권고기준에는 5가지 보도 원칙과 행동강령이 담겼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고, 보도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한편 오보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사후 조치하도록 했다. 선정적·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책임을 다하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보도물을 관리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행동강령에는 여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만 다루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성평등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이번 권고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과정에서 우수 보도를 한 기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해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호황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경기도 이천·화성·충북 청주 등의 반도체 수혜지역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특히 경기 이천 거주자들은 수도권 주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선 테슬라를 비롯해 고가품 소비에도 집중됐다.
한은은 31일 ‘반도체 수혜지역의 소비는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기 이천·화성, 충북 청주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소비(카드사용액)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성과급 지급 이후 월별 소비가 다른 지역보다 최대 4% 많았던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이를 환산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소비 증가액이 약 1조1000억원, 이 흐름이 올해말까지 이어지면 약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화성·평택시에는 삼성전자가, 경기 이천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는 SK하이닉스가 있다.
한은은 이러한 소비 증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을 0.03% 높이고, GDP 성장률은 0.02%포인트 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성과급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GDP는 0.08∼0.12%, GDP 성장률 역시 0.06~0.09%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같은 반도체 수혜지역이더라도 수도권과 가까이 위치한 곳과 아닌 지역의 소비 유형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 가까운 이천에선 주택 매입이 늘어났으나 수도권과 먼 청주 흥덕구에선 고가 제품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반도체 거주자 비중(6.8%)이 가장 높은 경기 이천에선 가구·가전, 주방용품, 부동산중개 서비스 등 주택 취득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의 소비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천의 전국 대비 주택 관련 소비 증가율은 성과급이 지급된 올해 2월 9.2%포인트에서 6월 22.2%포인트로 늘었다.
실제로 이천 거주자의 동탄 지역 주택 매입 건수는 올해 1~6월 158건으로, 지난해 연간 매입 건수(155건)를 넘어섰다.
반면 청주 흥덕의 주택 관련 소비 증가율은 올해 2월 4.4%포인트, 6월 2.8%포인트에 그쳤으나 자동차, 백화점 등에 소비가 많았다. 올해 1~6월 청주 흥덕의 자동차와 고가 재량소비재(백화점 등) 소비는 전국 대비 각각 0.5%포인트 높았다.
이천 거주자들은 성과급 지급 후 경기 동탄, 용인, 수원, 성남, 하남 등의 부동산 매입을 크게 늘렸으나 청주 거주자들은 대전·충청권에 계속 머무른 것이다. 삼성전자 성과급은 내년부터 본격 지급될 예정이어서 아직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그러나 반도체 지역의 소비가 늘었지만 대체로 자동차, 백화점 등 고가의 재량재에 편중됐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반도체 고노출 지역 3곳의 올해 1∼6월 월평균 테슬라 인도량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5.6%에 달해 전국 수준(77.2%)을 크게 웃돌았다. 고가 제품의 소비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약하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이천은 수도권 인접 지역이어서 성과급이 주택시장으로 더 많이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며 “늘어난 소득이 (주택 등) 자산시장보다 소비로 이어질 때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소비가 시차를 두고 서비스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하면 ‘소득→소비→소득’의 선순환 효과도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가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저지하던 경찰관 1명이 팔꿈치를 다쳤다.
이후 A씨는 도주 시작 지점에서 3㎞ 떨어진 광암항 선착장 인근에서 차를 몰고 바다로 직진했다.
경찰의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바다에서 가라앉고 있던 A씨를 구조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관련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바다 쪽으로 직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