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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대만 인구가 2045년쯤 2000만명 아래로 감소할 것이라는 대만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31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대만의 정책기획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NDC)가 지난 28일 이 같은 전망이 담긴 ‘2026년부터 2075년까지 인구 예측’ 자료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인구가 2000만명 아래로 감소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49년에서 4년 앞당겨졌다.
타이페이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NDC는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인구 예측 자료에서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총인구가 2019년에 2360만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올해는 2319만명, 2045년에는 1998만명, 2075년에는 121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75년의 1215만명은 올해보다 48% 감소한 수치다.
NDC는 또 전체인구 가운데 노인인구의 비율이 2045년 37%로 늘어나는 반면 노동 가능인구는 57.9%로 줄고, 어린이 비율은 5.2%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75년에는 고령화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52.9%를 차지하고, 노동 가능인구는 42.3%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비율은 4.8%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다.
NDC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노동력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대만인구대책 신전략’을 가동해 인구, 가족 정책을 국가 발전 전략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셰자이 NDC 인적자원발전처장은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공동의 숙제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현재 이미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의 합계출산율이 2025년 0.78명으로, 한국(0.8명), 싱가포르(0.87명), 일본(1.14명)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1일 여당 내에서도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90년생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한 인사이지만 위성 정당 논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불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반대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도 찬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토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용 의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장관직,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적었다.
여당 내에서는 용 의원이 사전에 이런 논란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장관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장관직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기본소득당 당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신뢰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비교해 용 의원의 관련 활동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취임 1년도 안 된 원 장관이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된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공론화 조사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추가로 하향하고 적용 범위로 전 범죄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추가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정무직 장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누구로 바꾸느냐의 문제”라며 “용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맞는가 고민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줄곧 반대해온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찬성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 의원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지난 31일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용 의원이 인사청문회까지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해선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오는 2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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