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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부지법 폭동’ 5명에 1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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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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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비용 11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26일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다.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이다. 당시 서부지법의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 전산 설비 등 법원 청사 내 다수 시설물이 파손됐다. 검찰은 가담자 6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고, 일부는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18명도 지난 4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이 부서지고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 등이 파손됐다”며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2차 회동을 마친 뒤 “결론을 내진 못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다음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장관을 만난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주일 뒤 쯤이면 여러가지 현안들이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는지는 말을 아꼈다.
다만 오 시장은 “국토부가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일 1차 회동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요구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2031년까지 착공 목표인 31만가구 가운데 순증 물량이 기존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로 4만3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비율 확보 조건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분양 물량이 해당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신규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제안들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용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 입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용산공원 부지 대안으로 강남구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를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정식 제안했다. 서울시는 그간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추진해 왔다. 현재 이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규모는 약 40만㎡다. 오 시장은 이곳에 1만~1만3000가구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 재원은 인근 서울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가치가 3조3000억원, 세텍(SETEC) 부지가 2조3000억원으로 매각하면 재원 5조5000억원이 마련된다”며 “이를 활용해 피지컬 인공지능(AI) 특화단지와 청년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말씀드렸고, (김 장관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탄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10년이 걸려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측 비판에 “용산공원에 지으면 이 정부 내에서 착공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해온 75개국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비자 심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는 이른바 ‘공공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상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이 다수 포함됐다. 관광과 유학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판결을 내린 지넷 바르가스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소득이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75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조치가 의회가 영사관에 부여한 비자 심사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바르가스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족을 둔 6명과 미국 취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5명 등 개인 11명과 비영리단체 2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인 아프리카 공동체 연합은 판결을 환영하며 “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개인별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민자를 ‘공공 부담’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75개국 출신 이민자 가구의 3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는 미 경제자문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아마하 카사 아프리카 공동체 연합 사무총장은 “국가별 통계를 근거로 모든 신청자를 일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고 반박하며 “해당 비자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가족 재결합”이라고 강조했다.
75개국 출신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이민 비자의 약 4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중단이 1년간 지속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거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합법 이민과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는 입국 제한 대상국을 39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24개국은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신청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심사 및 검증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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