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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장관·비례 겸직’ 용혜인 여론 악화에 여당 ‘난감’···보완수사권 폐지 찬성에 여성계도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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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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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1일 여당 내에서도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90년생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한 인사이지만 위성 정당 논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불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반대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도 찬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토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용 의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장관직,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적었다.
여당 내에서는 용 의원이 사전에 이런 논란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장관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장관직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기본소득당 당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신뢰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비교해 용 의원의 관련 활동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취임 1년도 안 된 원 장관이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된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공론화 조사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추가로 하향하고 적용 범위로 전 범죄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추가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정무직 장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누구로 바꾸느냐의 문제”라며 “용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맞는가 고민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줄곧 반대해온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찬성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 의원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지난 31일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용 의원이 인사청문회까지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해선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오는 2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가 공개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지역 간 요금 차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단일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가격 신호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인하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전력계통 구조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남부권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h당 18원 낮추는 안이 제시됐다.
경북도는 ㎾h당 18원이 인하될 경우 경북지역 기업들이 부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연간 약 4984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지사는 “기업이 실제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선택할 정도의 확실한 가격 차이가 있어야 지역 전기요금제가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발전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30% 이상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X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전기는 발전소에서 멀리 보내면서도 전국이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전력자립률과 발전지역의 기여도를 요금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은 전국 최대 전력 생산지로 전국 전력의 18%를 생산하고, 전력자립률은 251% 수준이다.
이 지사는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방을 배려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을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는 국가 성장전략이 돼야 한다”며 “기업이 움직일 만큼 확실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최고령 군주였던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가 별세했다고 AFP·AP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89세.
이날 노르웨이 왕실은 성명을 내고 “깊은 슬픔과 함께 하랄 국왕 폐하의 서거 소식을 전한다”며 “국왕 폐하는 오늘 오전 6시35분 오슬로 대학병원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하랄 5세는 지난 17일 용혈성 빈혈 치료 중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용혈성 빈혈은 적혈구가 정상보다 빠르게 파괴되는 질환으로 피로와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하랄 5세는 입원한 주 주말부터 병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르웨이 왕실은 지난 23일 국왕이 혈액 내 세균 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전인 27일 성명을 통해 “국왕 폐하의 건강이 매우 위중하다”고 발표했다. 당시 구체적인 병세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랄 5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노르웨이 시민 수백 명은 전날 오후부터 오슬로 왕궁 앞에 꽃을 가져다 놓는 등 국왕의 회복을 기원했다.
하랄 5세는 1991년 아버지 올라프 5세의 뒤를 이어 즉위해 35년간 노르웨이를 이끌었다. 국왕으로서 정치적 권한은 제한돼 있었지만 자연재해나 테러 등 국가적 위기 때 국민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화합을 강조하며 국민적 신뢰를 받아왔다. 전통적인 군주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탈하고 개방적인 모습으로 대중과 가까이 소통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랄 5세와 소냐 왕비(88)의 아들인 호콘 왕세자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지만 아버지가 서거할 때까지 왕세자 신분을 지켰다. 하랄 5세의 서거에 따라 호콘 왕세자가 왕위를 이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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