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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검거 실적을 방어하기 위해 절도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축소 처리하도록 일선 경찰관들을 교육시킨 경찰 간부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계장에 대해 인사조치 및 직권경고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 회부없이 시도경찰청장 직권으로 내리는 경고로,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불문경고’보다 가벼운 조치다.
경찰은 또 A 계장의 업무를 지원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장과 서장에게는 각각 직권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
A 계장은 지난 4월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지구대·파출소 소속 지역경찰을 상대로 한 분기별 교육에서 “아파트 택배 절도 사건의 경우 점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지역경찰의 성과 지표에는 살인, 강도, 절도 등 11종의 중요범죄 현장대응도 점수가 포함되지만,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성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실적이 깎이는 ‘절도’ 대신, 실적과 무관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건을 처리해 검거율 하락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 계장의 교육 이후 해당 경찰서 관내에서는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계장은 지난 3월 현장 교육에서도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출동 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생 보고’ 대신 검거 건수로 잡히는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성과 관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지역경찰의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정우 신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 31일 취임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연결해 실제 성과를 만드는 국가 AI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부위장은 위원회 운영 방향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역량 결집, 산업·공공·국민 생활 전반의 AI 대전환,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모두의 AI’ 실현을 제시했다.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제조·로봇 등 기존 산업과 지역 산업·인재 육성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하 부위원장은 특히 정책 조정과 실행을 강조했다. 그는 “필요한 정책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부처 간 쟁점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현장의 걸림돌은 과감히 해소하겠다”며 “좋은 전략은 시작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실행과 성과”라고 말했다. 정부의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3대 메가프로젝트가 실제 사업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추진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하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규모가 큰 인공지능 사업들은 대부분 범부처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기관 간 정책을 조율해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위원회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서울자 지역에 따라 (AI에 대한) 괴리가 크다”며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허들”이라고 했다.
소버린 AI(주권 AI)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인공지능 산업의 격차는 모든 산업의 격차로 확대될 것”이라며 “AI 모델에서 역량이 뒤처지면 AI 글로벌 공급망 국가 역할을 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국방·공공 등에는 스스로의 모델을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하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을 지냈고 지난 4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선거에서 낙선했고 약 4개월 만에 정부 AI 정책 라인에 복귀했다. 그는 향후 북갑 재출마도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국내 완성차 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31일 실시한 임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참가자의 61.55%인 1만918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조합원 3만9638명 중 3만1166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78.63%다.
올해 잠정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00%+1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하기 휴가비 20만원 인상 등을 담았다.
합의안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기술직(생산직) 500명 신규 채용, 회사가 노조 측에 제기했던 모든 손해배상 임시압류 철회 등도 포함됐다. 법률 개정 시에는 임금피크제 확대 없는 정년 연장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6일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인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이 61.5%의 찬성률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협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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