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5년 만에…‘국가 책임’ 배상 체계 10월8일 가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2 11:05

본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배상 시스템이 오는 10월8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31일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과 향후 배상 체계 변화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질의 및 요구사항을 들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피해자분들과 만난 뒤 국가가 배상을 책임지는 특별법을 만드는 등 피해 구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는 10월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생기지 않았어야 할 텐데 피해가 생긴 것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무엇으로도 다 보상하기 어렵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배상지원단을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배상 심의위원회가 배상기준을 심의·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기업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정부 출연금은 2447억원 규모로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에 편성됐으며, 오는 12월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손삼기 기후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말했다.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내년 4월7일까지 배상지원단에 손해배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손해배상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겠다고 선택하면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나 신규 신청인은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새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손해배상금은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뒤 계속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계속치료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함께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재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장은 “최초 신청 시에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계속치료비를 함께 신청할지를 정해서 신청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한 피해의 경우 기존 질환 악화, 신규 질환 발생 등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배상 심의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액을 좌우할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배상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등을 두고 피해자·유족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기후부는 지난 7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조만간 배상기준과 배상액 산정 예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 국가 배상 체계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째 되는 날이다. 2011년 8월31일 정부는 피해자들의 폐 손상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유력한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처음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최소 49종 995만개의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됐다.
이날까지 정부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8094명 중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6037명이다. 이 중 1421명이 사망했다. 지난 11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호흡기 중증장애 등을 앓던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세상을 떠났다.
제주 서부경찰서 A경장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잇따른 실종자 시신 발견으로 제주 지역 혐오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사건들로 제주 방문객이 줄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관광객 방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과도한 추측으로 제주를 ‘위험한 곳’으로 규정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1~30일까지 제주 방문 관광객은 내·외국인을 합쳐 전년 동기 대비 0.7% 늘었다. 외국인은 13.9% 늘어난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2.2% 줄었다.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그러나 내국인 관광객 감소는 항공 좌석 축소에 따른 여파일 뿐 A경장 허위 종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5월(-7.1%)과 6월(-10.2%), 7월(-5.2%)에도 내국인 관광객은 계속 감소했다. 5~7월의 관광객 감소 폭이 사건 영향을 받은 8월(-2.2%)보다 더 크다.
허위 종결 사건이 알려진 8월 19~29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역시 24일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는 주장 역시 일별 입도객 비교는 요일과 주말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곧바로 사건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와 관광업계는 올 초 상승세를 타던 관광객 수가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결정적 원인은 하계 스케줄(3월 29일~10월 24일)에 따라 국내선 항공편의 공급 좌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들었고, 고유가로 인한 유류할증료 부담 등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범죄도시’ 프레임 역시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제주가 43.4건으로 전국 평균(30.9건)을 웃돈다. 하지만 이는 제주 상주인구(67만명)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모집단 설정에 한계가 있다. 제주의 한 해 관광객은 상주인구의 20배가 넘는 1370만명에 달해 생활인구로 계산할 경우 인구당 범죄 발생 건수는 크게 낮아진다.
도관광협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높은 범죄 발생률은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제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 수치만으로 제주를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명백한 허위·왜곡 정보를 고의·반복적으로 유포해 제주관광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반적인 예약 취소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숙소에서 나간 장모씨(30대·여)가 104일 만에 숙소 인근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가족에게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A경장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여파로 SNS에는 ‘제주에 중국인이 많아 중국 조직과 연관됐다’ ‘제주는 범죄도시’ ‘제주에선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등의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글이 잇달아 유포되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임명을 두고 청와대가 ‘왼쪽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간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혁신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김용남 전 의원 당직 발탁과 이중당적 정리 시도 등을 두고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의 수석 임명을 두고 “촛불과 응원봉 집권 세력을 스스로 해체하나라는 의구심에 대통령이 반응한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반응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구글 출신 정보기술(IT) 전문가인 이 수석의 전문성도 인선 배경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이번 인선이 범여권 일각의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잉 해석은 경계한 것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 수석 임명이 과거 DJP 연합 때처럼 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기용한 것도 아니지 않나”며 “적어도 청와대는 혁신당과 경쟁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 이상의 과대한 해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일요일에 이 의원을 임명했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월요일날 보란 듯 임명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고, 조 원장과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맞붙은 인물이다.
신 대표는 김 대표가 민주당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이중당적 문제를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도 “(이 수석을 임명한 청와대와의) 엇박자를 넘어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내부 반발로 한 차례 중단된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틀에서 혁신당과의 연대는 무조건”이라면서도 합당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양당 간 연대와 통합 논의를 위해 ‘대통합 추진단’(TF)을 발족하고 TF와 협상할 혁신당 측 대화 상대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혁신당은 자신들과 논의 없이 꾸려진 대통합 추진단 자체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 대표는 “진심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생각하는 것인지, 통합 공세를 하는 건지 자꾸만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여당이 발의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