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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국방부, UAE에 현지 조사단 파견…“파병 전제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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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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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대비한 현지 작전 여건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8일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며 “현지 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미국이 우리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시한을 정해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현지 조사단 파견은 파병을 대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지 조사단은 파병 시 한국군의 작전 환경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군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현지 조사단 파견을 두고 “파병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는 실제 파병이 이뤄질 경우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형태다.
그러나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장은 전후방이 없다. 어디에 있든지 파병을 간다면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파병 장병과 교민, 우리 유조선과 상선 보호인데 전투, 비전투를 나누는 것도 실제 피해 면에서는 의미가 약하다”고 말했다.
현지 조사단 파견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병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이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우리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미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정부로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결정 시점을 최대한 미루며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범죄 혐의는 명확하지만 처벌할 수준까진 아니다’라는 대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당초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대검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대검과의 협의 끝에 2024년 12월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김 후보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이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으니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김 후보자를 기소해 실제 처벌에 이르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불기소 하는게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뇌물 수수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점이 기소유예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는 브로커 양모씨 권유에 따라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번호를 받아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1억 5000만원의 연간 후원 한도가 다 차 있어 송금에 실패했다.
이런 정황에서 김 후보자를 기소할 경우 법률상 구형을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하니 부담감이 더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할 경우 최소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 형법 132조(‘알선수뢰죄’)에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대검은 김 후보자를 소환하기 이전부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2024년 1월 강 모 씨를 구속한 이후 대검에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대검은 “금품 수수 정황이 없다면 다른 증거를 더 확보하라”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고, 같은해 8월에야 김 후보자를 소환했다.
기소유예 처분 배경에는 청탁 시점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란 취지로 부탁한 청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일관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는 검찰 판단은 두고두고 김 후보자에게 ‘족쇄’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건이다. 김 후보자가 논란을 딛고 법무부장관직에 오른다해도 헌재에서 기소유예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간 출근길에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변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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