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반도체만 뜨겁고, 소비는 차가워···KDI “AI 투자가 끌어올린 경기, 가계까지 못 미쳤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8 14:12

본문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AI)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개선이 가계소득과 소비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기관의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반도체의 온기가 가계와 내수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금속가공·전기장비·기계장비 등 AI 투자와 관련된 부문의 생산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경기 개선이 가계 전반의 소득으로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완만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7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해 6월(4.4%)보다 증가 폭은 축소됐지만 2분기 평균(2.9%)을 웃돌았다. 반도체를 포함한 광공업생산은 계절조정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6월 74.7%에서 7월 74.9%로 상승했다.
광공업생산 중 반도체 생산은 기저효과로 0.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기계장비(9.6%), 금속가공(6.9%), 전기장비(4.0%) 등 AI 인프라 투자 관련 업종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7월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비 24.9% 증가했다. 8월 수출 역시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7% 늘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47.5%를 차지했다.
문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투자의 증가가 국내 경제 전체로 온기가 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투자는 생산과 수출을 크게 끌어올리지만, 투자 확대가 곧바로 대규모 고용이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내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7월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은 3.5%로 6월(5.4%)보다 낮아졌다.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 증가율이 4.1%에서 0.1%로 축소됐고 숙박·음식점업은 1.1% 증가에서 1.0% 감소로 전환됐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특히 KDI는 상반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0.3%에 머무는 등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데이터처 집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실질 근로소득 증감률은 2025년 3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 각각 -0.8%, 1.5%, -1.7%, -2.1%였다.
고용과 관련해선 “노동시장은 둔화 흐름이 다소 완화됐지만, 청년층 고용 회복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대 고용률(59.1%)은 전월과 같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에서 “부진한 가계 실질소득이 수출 호조 속 내수 침체의 K-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말까지 수출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수출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과 설비투자의 증가가 가계의 소득·소비로 연결되는 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은 과도기적 효과에 가깝다”며 “취업과 소득 창출이 어려운 계층이 늘어나면 숙박·음식점업 같은 서비스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친화적이지 않아 호황이 가계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투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정책의 초점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고용 호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자 대미흑자국과의 교역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연준에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한 셈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나라로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유럽연합(EU)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훌륭한 고용지표가 방금 발표됐다”고 쓴 뒤 미국의 신용도가 강해졌으니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은 어리석고 값비싼 관세 판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관세보다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서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나라들은 금리가 0.5%인데 우리는 4%”라며 “우리는 (금리가) 1%나 0.5%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캐나다와 무역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간 9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EU에 연간 20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들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멕시코에 연간 195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국가와는 교역을 중단하면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교역 중단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인지, 아니면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고용 호조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연준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차원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간 점을 보면 ‘교역 중단’ 카드를 즉흥적으로 제시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CNBC 방송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적자를 보는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극단적”이라며 “미국은 주요 교역국을 포함해 수십개국에서 무역적자를 크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임명한 이후 한동안 자제했던 연준에 대한 압박을 재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면 그만큼 무역적자를 줄여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도 물가 상승은 물론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교역 중단을) 실행에 옮긴다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강력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는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2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고용 증가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임기 중에도 줄곧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워시 의장 취임 직후에는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금리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 계열사에서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룹 출범 이후 첫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를 계기로 네이버 본사가 직접 계열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통합교섭’을 띄우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통합교섭 요구까지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의 계열사 교섭 방식이 바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소속 네이버제트 조합원들은 오는 9일 오후 1~5시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네이버제트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회사다. 파업이 이뤄지면 네이버 그룹 출범 이후 첫 계열사 파업이 된다.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임금협상 결렬이다. 사측은 적자 지속과 완전자본잠식 등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노조는 본사와 주요 법인이 합의한 수준인 5.3% 인상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8%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런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열사의 ‘통합 교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는 하나의 네이버 노조가 16개 법인과 각각 별도로 단체협약 체결과 교섭을 진행하는 구조다. 노조는 법인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하는 구조 때문에 교섭이 길어지고, 조율도 어렵다며 지난달 16개 법인 통합 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계열사의 주요 근로조건에 본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본사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별로 다른 보상·복지 기준이 공통 의제로 묶여 노조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별 경영 상황에 맞춰 운영해온 보상체계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네이버 본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서 “제트의 경영난도 네이버 전략에 따른 영향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사가 일정 부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도 새 변수로 떠올랐다. 개정 노조법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의 협상 대상인 ‘사용자’로 본다. 노조 주장대로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해왔다면 본사의 사용자성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강화된 셈이다. 다만 관련 법적 해석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아 네이버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사태가 과거와 달라진 IT업계 노동 환경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IT업계는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노조 불모지’로 불렸지만, 최근 고용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면서 노동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네오플이 게임업계에서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고, 지난 6월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벌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업계에서는 이직이 활발해 사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유인이 적었다”며 “최근에는 고용과 보상을 둘러싼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직원들도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9.08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9.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