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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혐오표현’ 막을 방법 없을까···9일 국회서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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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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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선거 입후보자 등의 혐오표현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이들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표현을 하면 구체적인 대응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내놓는 혐오표현에 대응할 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이 대상이다.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직자 혐오표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혐오표현을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공무원에게 직위나 업무와 관련한 혐오표현 금지의무를 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선거법에 정당·후보자에게도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하지 않을 의무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기보다 표현의 내용과 맥락, 확산 정도, 차별·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행위자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해 해악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발제를 맡는 조혜인 변호사는 “정치인·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이 일반 시민의 표현과 달리 발화자의 지위와 영향력, 표현의 파급력 때문에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모든 혐오표현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기보다 표현의 해악성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혐오표현 문제도 주요 사례로 다뤄진다. 고등학교 야구 경기에서 일어난 5·18 조롱 표현과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5·18 재조명’ 토론회 사례 등을 통해 역사 왜곡과 특정 지역·집단에 대한 비하·차별이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핀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토론회를 통해 정치인·공직자의 5·18 왜곡·폄훼·혐오 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 관련 입법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부처의 본래 역할과 전문성보다 ‘30대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0대 여성’을 내세웠지만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정치적 고려보다 성평등부 본연의 기능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용 내정자 발탁에는 그가 지난 2일 입법 과제로 꼽았던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기보다 진보진영 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단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성평등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선했다기보다는 왼쪽 진영을 더 써야 한다는 판단이 주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2030 여성 여론이 좋지 않은 현실도 감안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용 의원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선택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강 의원에 이어 용 내정자에 이르기까지 성평등부 장관에 내정된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청와대가 성평등 정책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보다는 ‘젊은 여성’ ‘워킹맘’ 등 이미지 부각에 급급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지명 27일 만에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회의석상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을 신경 써달라”고 발언하면서 2030 남성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표면적으로는 성별 갈등 완화를 내세웠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평등부 장관직의 무게를 다른 부처만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청와대가 좀 더 성평등부 본연의 역할을 잘할 인사를 발탁하려는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용 내정자가 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기대감도 읽힌다. 국회 성평등가족위 소속 민주당 C의원은 통화에서 “보수야당과 일부 여권 유튜버들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 내정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군형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등을 두고는 “공감대가 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첫 출근“공판 담당 검사가 결정할 문제”‘공취모 이력’ 우려에 수습 나서신약 로비 의혹엔 별도 입장문“무혐의가 마땅, 기소유예 부당”한동훈은 판사 유착 의혹 제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장관에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에 관해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이나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며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김 내정자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다”며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돼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재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알선뇌물약속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씨는 제약사를 설립한 강모씨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후원금 계좌를 묻자 김 내정자는 “고마워”라고 답하며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김 내정자의 후원금 한도가 이미 차 실제 송금은 하지 않았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후원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강씨에게도 ‘힘써준 김 내정자에게 500만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김 내정자와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신약 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썼다. 이어 “김 내정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가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가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아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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