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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논의 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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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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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두고 “경과를 들어서 논의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간 업무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다음주쯤에야 출근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으나 사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대법관 제청 관련 논의가 시급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하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할지 주목된다. 사법부 안팎에선 후보추천위 재구성에 무게가 쏠린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를 거부하고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다면, 결국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정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향후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를 재구성한다고 밝히면 청와대와 다시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불가피하다. 후보추천위 재구성 작업부터 새 후보자 제청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법관 공백도 길어진다.
앞서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자진 사퇴하자 대법원은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하고, 천거 절차부터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후 재추천과 재제청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까지는 약 3개월이 걸렸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결국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1명이 공석 상태다.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현지시간) 10년 만에 이집트를 국빈방문해 중동 지역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 알이티하드야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역내 국가들이 평화와 안보의 대화를 강화하고 안보 구조의 재편을 모색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동에는 현안이 많으며 이들 간 내재적 연관성도 커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문제의 핵심으로, 어느 때에도 무시되거나 주변화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 특히 역외 강대국은 이중잣대를 버리고 역내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존중하고 안보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 보도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시 주석은 순방 외교를 이어가며 중국이 미국보다 나은 리더십을 제공한다고 설득하면서 미국의 우방국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이집트 방문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석유자원 장악, 캐나다와 무역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엘시시 대통령이 “이집트는 중국과 무역·투자, 인프라 건설, 금융, 과학기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하고 군사·안보 교류를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집트는 중국과 다자 플랫폼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집트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며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도 했다.
회담 이후 두 정상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 인공지능(AI), 경제·무역, 산업망·공급망 등 여러 분야의 협력 문서 서명식을 지켜봤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
시 주석의 이집트 방문은 10년 만이다. 시 주석 부부는 전날 카이로에 도착했으며, 엘시시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 직접 나와 영접했다.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함께 미국의 ‘주요 비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2월 발발한 미·이란 전쟁 국면에서 중재국 역할도 맡았다. 2024년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개도국 위주 글로벌 플랫폼인 브릭스(BRICS) 정회원국이 됐다.
시 주석의 이집트 순방은 앞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이어 이뤄졌다. 시 주석은 비슈케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회담했다. SCO 정상회의에는 러시아, 인도, 이란, 파키스탄 등 10개국 정상이 총출동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냈다. 시 주석은 오는 12~13일 인도 뉴델리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청탁 의혹 국면에서 논란이 된 사업가 양모씨, 정모 판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모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정모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양모 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모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모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 심사와 무관한 과거 사진을 근거로 후보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왜곡한 것”이라고도 했다.
양모 씨 및 제약업체 강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양모 씨로부터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전달한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녹음은 양모 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로, 김 후보자의 발언이나 김 후보자와의 통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관내 대학의 산학협력단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던)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치료제 승인이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고, 식약처의 심사나 관련 사법절차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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