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회복무도 어렵다’ 판정 3년 연속 증가···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공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7 21:56

본문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이 확인된 청년 가운데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은 비율이 3년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0%였던 비율은 올해 1~7월 23.0%로 두 배를 웃돌았다. 해마다 1000명 안팎의 청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교육·고용·복지 지원으로 잇는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은 사람은 6111명이다. 2021년 1159명, 2022년 1046명, 2023년 937명, 2024년 1165명, 지난해 1166명이었고 올해도 7월까지 638명이 판정을 받았다.
이중 전시근로역 비중은 2023년 11.0%(103명)에서 2024년 15.4%(180명), 지난해 19.1%(223명), 올해 1~7월 23.0%(147명)로 3년 연속 올랐다.
병무청은 표준화된 개인용 지능검사(K-WAIS-Ⅳ)와 사회적응력검사(K-Vineland-Ⅱ) 결과,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등을 종합해 등급을 정한다. 지능지수만 보지 않고 일상생활과 사회·직업적 기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함께 살핀다.
검사규칙상 사회·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미하면 4급을,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거나 기능장애가 현저해 군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5급을 받는다. 4급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지만,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돼 현역·보충역 복무에서 제외되고 전시에 근로소집 대상이 된다.
국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해 경계선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가려내는 절차는 병역판정검사가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이 판정은 병역처분에만 쓰인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 등록 대상이 아니고, 판정을 받아도 장애 등록이나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
경계선지능 위험집단이 겪는 어려움은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해 지난 7월 공개한 조사에서 성인 경계선지능 위험집단의 취업률은 57.7~62.9%로 일반군(68.9%)보다 낮았다.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도 46.9~51.3%로 일반군(64.2%)에 못 미쳤다. 3개월 이상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비율은 13.4%로 일반군(2.6%)의 5배였다.
정부는 2024년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첫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사업은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돼 있다. 학령기부터 성인기와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국 단위의 법정 통합지원체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11건도 모두 계류 중이다.
서 의원은 “여태껏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공백을 혼자 떠안아 왔다”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령기에는 교육으로, 성인기에는 고용과 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인 4일(현지시간)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생존 직원 2명을 구조했다고 네팔 당국 등이 밝혔다.
네팔군 등은 이날 중북부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수색 작업 도중 살아 있는 네팔인 직원 2명을 구조,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지 방송에는 먼저 구조된 직원이 진흙투성이인 채 구조대원의 어깨에 들려 현장에서 옮겨지는 모습이 방영됐다.
네팔 육군과 무장경찰은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조에 나섰다고 네팔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는 전했다. 수색 작업에 참여해온 람 네우파네 네팔 의원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구조팀이 ‘당황하지 마세요. 구조하러 왔습니다’라고 외쳤고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밝혔다.
처음 구조된 직원은 이 발전소 기계반장 산제이 사, 두 번째 직원은 기계 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으로 확인됐다.
한 네팔 당국자는 구조된 이들 중 마하르잔이 손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며 사는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네우파네 의원은 구조대원들이 터널 안에 다른 사람들이 아직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팔 구조대는 직원 수백 명이 실종된 수력발전소 가운데 4곳의 터널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도해 왔다. 트리슐리 3A 발전소의 경우 산소 파이프가 설치돼 있어 터널 안에 산소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고,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리슐리 3A 발전소는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하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의 트리슐리강 하류에 위치한 발전소다. 두 발전소는 약 6㎞ 떨어져 있다.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 박람회이자 전남광주 통합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5일 개막식과 함께 6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남광주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주 행사장 주제섬 앞에서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공식 개막식은 국내외 관람객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오후 6시30분 열린무대에서 펼쳐진다. 개막식은 ‘섬의 흐름’ ‘섬의 개방’ ‘섬의 서사’ ‘섬의 확장’을 주제로 총 4부로 진행된다. 박명성 예술감독이 연출한 창작뮤지컬 <신지끼: 마지막 인어>가 무대에 오르고, 여수의 365개 섬을 표현한 드론쇼가 이어진다.
주 행사장에는 피라미드형 주제섬을 비롯해 8개 전시관이 관객맞이를 마쳤다. 주제섬 외벽에서는 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미디어파사드 영상이 상영된다. 미래섬에서는 미래항공기와 수소추진 선박 기술을, 문화섬에서는 섬 주민의 생활과 영화·게임 속 섬 이야기를 소개한다.
행사 기간 중 열린무대에는 11개 지방자치단체 및 16개국 예술단의 무대와 K팝·트로트 콘서트 등 공연 133회 펼쳐진다. 섬마다 다양한 체험도 제공한다.
다만 섬 박람회가 흥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전시관은 영상과 설명판 위주로 구성돼 내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야외 관람로는 방문객들이 햇볕을 피할 그늘과 쉼터가 부족하고, 시설이 넓은 부지에 흩어져 있어 이동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조직위는 야외 관람로에 그늘막을 추가하고 전시관 안내판과 주차장 입구를 정비했다. 잔디와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 화장실 입구의 고저 차를 낮췄다. 모든 출입구와 전시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최대한 개막 전까지 관람 환경을 보완할 계획이다.
개막 당일 교통 혼잡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했다. 여수시 전역의 임시주차장 22곳(9951면)과 행사장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11개 노선을 운행한다. 교통량에 따라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할 방침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개막 직전까지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했다”며 “전시관과 주제섬 미디어파사드, 섬테마존은 물론 눈앞에 펼쳐지는 여수의 바다와 섬까지 두루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글정품프릴리지파는곳 - 파워약국 26.09.07
다음글수원성범죄변호사 ‘나이롱 환자’ 잡는다…교통사고 장기치료 받으려면 전문의료인 검토 받아야 26.09.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