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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공소취소,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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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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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내정자 첫 출근“공판 담당 검사가 결정할 문제”‘공취모 이력’ 우려에 수습 나서신약 로비 의혹엔 별도 입장문“무혐의가 마땅, 기소유예 부당”한동훈은 판사 유착 의혹 제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장관에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에 관해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이나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며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김 내정자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다”며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돼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재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알선뇌물약속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씨는 제약사를 설립한 강모씨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후원금 계좌를 묻자 김 내정자는 “고마워”라고 답하며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김 내정자의 후원금 한도가 이미 차 실제 송금은 하지 않았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후원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강씨에게도 ‘힘써준 김 내정자에게 500만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김 내정자와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신약 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썼다. 이어 “김 내정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가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가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맡아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대홍수·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네팔이 해외 관광객들을 향해 “네팔 방문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카닥 라즈 파우델 네팔 관광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내고 “지금 네팔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휴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 파괴적인 재앙과 싸우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큰 지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홍수가 네팔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부분 공항과 호텔, 관광지가 안전하며 정상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파우델 장관은 “이미 여행을 계획했다면 네팔을 여행 목록에서 제외하지 말아 달라”며 “여러분의 방문은 우리 관광 산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는 가이드와 호텔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산악 트레일과 트레킹 코스는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네팔의 숨겨진 면을 탐험하러 오라”고 호소했다.
파우델 장관이 호소에 나선 것은 이번 재해로 인한 막대한 가운데 주요 수입원인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팔이 입은 피해 규모는 약 50억달러(약 7조원) 규모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0분의 1 수준이다. 관광 산업은 네팔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에만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네팔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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