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사설] 도덕성 도마 오른 김성수·김승원, 철저히 검증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3 22:09

본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성수 후보자는 ‘처남 찬스’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김승원 내정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국회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전세 시세가 17억~19억원인 도곡동 43평형 아파트에 보증금 3억5000만원, 월세 80만원을 내고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남이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빌려준 전대차 계약 형태다.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김 후보자 측은 “세무상 쟁점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다.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명이 더 이상하다. 대법관으로 제청되지 않았으면 ‘처남 찬스’를 계속 쓰려 했다는 얘긴가.
김 내정자는 2024년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모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정치자금 500만원 수수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다. 실제 수수는 없었지만 검찰은 약속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했다. 김 내정자는 “고충민원 전달이었다”며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검사가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기소유예 상태라면 ‘이해충돌’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 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내정자가 신약 관련 업체 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금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를 앞두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데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게 도덕성 의혹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다. 김 후보자는 전세 계약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증여세도 납부할 필요가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할 책무를 안고 있다. 김 내정자가 중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모든 의혹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기 바란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에 신청한 쟁의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노사는 9일과 15일 1·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튿날 파업에 돌입한다.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월 176시간은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한 수치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우선 개편한 뒤 다른 회사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회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서울 시내버스 전체에 176시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마무리했다”며 “사측은 약속을 팽개치고 또다시 다른 회사 1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한다면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전 세계 1234개 공항 중 국제여객 1위를 달성한 인천국제공항이 서비스 평가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제8회 글로벌 고객경험 써밋(Global Experience Summit)’에서 세계 공항 최초로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 인증 프로그램 중 최고 등급인 5단계 인증을 5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공항서비스 평가에서도 ‘올해의 공항상’과 ‘교통약자 접근성 인증제도 최고등급상’도 차지했다.
‘고객경험’은 공항 이용객이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항공기에 탑승하기까지 전체 여정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경험이자 각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 척도이다.
ACI는 각 공항의 고객 경험 관리 수준과 체계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9년 고객경험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고객경험인증은 고객 이해, 고객경험 전략, 서비스 혁신 등 8개 항목으로 구성해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을 거쳐 1~5단계로 나뉜다.
인천공항은 아·태 38개, 유럽 26개, 미주 40개 등 143개 공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고객 특성 전반의 심층적 이해와 고객 여정에 기반한 불편 사항 선제적 개선,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 활용 고객경험 혁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항 운영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공항은 고객경험 5단계 인증을 포함해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 부문 올해의 공항상(Best Airport)과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공항이용 접근 편의성을 평가하는 국제인증에서도 최고 등급(3단계)상을 수상했고, 고객경험 분야 최우수 교육기관상 등 이번 ACI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인천공항은 ACI 공항서비스 평가의 고객경험인증과 ASQ에서 모두 최고상을 받아 ‘세계 최고 공항’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이 국제여객과 서비스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성원, 9만 공항 종사자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공항과 지방 연계 강화 등 서비스 혁신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올 상반기 국제여객 이용객이 3839만명으로 전 세계 1234개 공항 중 가장 많다. 2위는 3779만명의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 3위는 3453만명의 싱가포르 창이공항, 4위는 3268만명의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5위는 3261만명의 홍콩 첵랍콕공항이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9.03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9.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