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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경찰 수사개혁위가 경찰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31일 심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개혁위가 지난 7월27일 출범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개혁위는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상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범죄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을 함께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큰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의 수사·대응력 강화도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여성·아동 및 관계성 범죄 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선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전문수사조직 및 수사지휘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대학 강사에게 살해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중국인 남성 B씨(31)가 진술한 시신 유기 장소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씨 시신 일부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일부가 발견된 장소 일대를 추가로 수색하는 등 남은 일부 시신을 최대한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B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이동한 경로가 담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자료도 확보해 범행 전후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B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범행 동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20일 경산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때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전원을 끈 뒤 직접 실종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행적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진술 검증과 압수물 분석, 시신 수습 등을 마무리한 뒤 B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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