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세이프

“가해자의 길목 차단하겠다”…정부,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유통망 끊는다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27 09:43

본문

정부가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를 단순히 차단하는 데서 나아가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고 수익까지 끊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 구조 자체를 없애는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해킹해 원본 데이터를 직접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촬영물을 발견할 때마다 삭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촬영물이 계속 유통될 수 있는 사이트와 수익 구조를 함께 차단하는 것이다.
불법사이트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2018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를 분석한 결과 6683개(19.3%)는 현재도 접속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둔 사이트는 1316개였고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개로 추정됐다. 일부 영상엔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연락처 등 신상정보까지 함께 올라와 있었다.
한 운영자가 여러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 구조를 갖춘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385건으로, 한 운영자가 최대 26개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사이트는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뒤에도 3~7년간 운영을 이어갔고 일평균 접속자가 수만명에 이르는 때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도박·성매매 관련 광고로 수익을 얻었다. 조사 대상 사이트에는 평균 34.7개의 도박 광고가 게시됐으며, 최대 300개의 배너 광고가 게재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광고 등으로 운영자가 최소 연 2억원의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경찰이 2021년부터 검거한 불법사이트 117곳의 총 수익 규모는 304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운영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도왔다고 판단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식이어서 운영자가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불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 게재도 제한할 계획이다.
경찰도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불법사이트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운영자 검거에 나선다.
정부는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영국은 2016년부터 장비 간섭 영장을 발부받은 국가기관의 해킹을 허용하고 있다. 호주도 2021년부터 수사기관이 범죄 인프라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자들이 주소를 계속 바꿔 차단을 피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링’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사이트의 주소 변경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불법사이트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기존 사이트와의 유사성 및 불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해외 호스팅 업체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삭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이트에는 성평등부 장관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에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해 온 조윤희 법무법인 이채 변호사는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더 강력한 형사적 제재를 하겠다는 것과 수익화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불법촬영물을 소비하고 판매하는 유통 구조 자체가 없어지도록 교육과 기술, 수사 등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호스팅 사업자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사업자(ISP)까지 불법 서비스 중지 의무 주체를 확장하는 것은 진전된 방안”이라며 “삭제·차단 중심 대응을 넘어 예방과 온라인 젠더폭력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코스피 지수가 24일 3% 하락한 채 마감했다.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친 삼성전자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215.99포인트(3.12%) 내린 6696.96에 마쳤다. 코스닥은 전장 대비 11.39포인트(1.42%) 오른 813.33로 마감했다.
삼성전자 관련주가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에 비해 8.69% 떨어진 25만7000원에, 삼성전자우는 8.55% 하락한 18만9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은 13.09% 폭락한 28만5500원에, 삼성물산은 7.84% 내린 36만4500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6875억원, 1조291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은 3조3191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지수 하락은 삼성전자 영향이 크다.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90조~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것과 달리 자사주 매입, 소각 등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주주환원 산정 방식 등에서 투자자의 실망감을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기백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110조원 규모 주주환원을 예고했으나 시장 기대치를 넘지 못해 재료 소멸로 인식됐다”며 “삼성전자에서 이탈한 수급이 코스닥 2차전지·소부장 업종에 유입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이 향후 구체화되면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보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역대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이라며 “향후 잔여 환원 재원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이 확정될 경우 주당가치 개선 효과도 추가로 확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숙련기술인들의 축제인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인천에서 개막됐다.
인천시는 고용노동부, 인천시교육청과 공동 주최하는 ‘2026 인천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24일 28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송도컨벤시아와 재능대학교 송도캠퍼스, 인천기계공업고, 부평공업고, 인천소방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등 6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인 7개 분과 51개 직종의 선수 1677명이 참가해 뜨거운 경합을 벌인다.
참가 선수들은 16개 시·도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선발된 지역 대표들이다. 인천에서는 101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우수 입상자에게는 순위에 따라 상장과 함께 상금이 지급된다. 1위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 2위와 3위에게는 대회장상과 각각 600만원,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직종별 상위 득점자 2명(팀)은 한국위원회 평가 경기 후 2028년 일본에서 열리는 ‘제49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출전 자격이 주어지고, 직종별 입상자는 해당 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1966년부터 시작된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숙련기술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특히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의 기반이 되는 대회로서 대한민국이 기술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인천에서는 1979년, 1984년, 1995년, 2010년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개회식에서“전국기능경기대회가 16년 만에 인천에서 열리게 되어 참으로 가슴 벅차고 뜻깊다”며 “참가 선수들의 손끝에서 피어날 눈부신 기적과 힘찬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사이트 상위노출 “철강 고용 충격 막는다” 충남도, 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강화 26.08.27
다음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8.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