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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가 13년 만에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두고 진행한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UV는 ‘아이슬란드가 EU와 가입 협상을 재개해야 하는가’를 두고 국민투표 한 결과, 반대가 52.8%로 찬성(47.2%)을 앞섰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표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됐다. 투표율은 2024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82.5%를 기록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EU에 가입해 북극 패권 경쟁으로 커진 안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아이슬란드 주요 산업의 타격을 우려하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북극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지정학적 격변기에 EU 가입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유권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혼동해 발언하자 아이슬란드 내 불안감도 커졌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회원국이다.
EU 가입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해소하려는 기대도 있었다. 아이슬란드는 내수 시장이 좁고 관광업 의존도가 높아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데, EU 합류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트룬 프로스타도티르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도 EU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EU 가입이 아이슬란드 주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이슬란드인 귀드문뒤르 브륀욜프손(62)은 뉴욕타임스에 “EU에 권한을 넘기면서 국민과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의 거리가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민들은 EU 규정이 적용되면 농어업에서 직접적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EU 시장 내에서 경쟁이 심화할 수 있고, 자국 주변 해역의 어업권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4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아이슬란드가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은 것은 주요 산업인 어업 덕분이라는 국민적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가입 협상 절차를 앞당기고 13년간 중단됐던 회원국 확대를 재개하려 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국민투표는 EU의 지정학적 신뢰도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며 “반대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아이슬란드 국민이 급변하는 지정학적 정세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아이슬란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EU 가입을 신청해 협상이 진행됐지만, 2013년 EU 가입에 회의적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두고 “엇박자가 아니라 정교한 조합”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류 보좌관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공유하며 “제가 모시고 있는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라며 “아직 초보님으로 많은 응원 바란다”고 적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엊그제 단행된 한국은행의 2연속 금리 인상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를 지적하고 있다”며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적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전반이 과열됐다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거시금융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차주 등 상당수 취약계층의 고통과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대내외 리스크와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과 고금리로 타격을 입은 부문을 보듬고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별적·적극적 재정정책은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함께 청년 지원,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했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긴축적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총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오히려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돕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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