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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유일한 발’ 울산 시내버스 파업 막아야···재정지원 확대안, ‘묘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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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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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시민의 유일한 발’인 시내버스 업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안을 마련했다. 버스 노사 간 갈등으로 파업 우려가 큰 상황에서 내놓은 울산시 대책이 ‘묘안’이 될지 주목된다.
25일 울산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보면, 시는 버스회사 손실액 지원율을 현재 약 97%에서 올해 98%, 내년에는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기준 지역 시내버스 업체에 손실액(표준운송원가에서 수입금과 무료사업 보조금 등을 뺀 금액)의 97%인 151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과별 재정차등지원금(30억원)을 유지할 경우 실질 지원율은 전체 손실액의 99%까지 오른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지원 규모에다 올해까지 손실액의 1%가량인 15억원을, 내년부터는 3%에 해당하는 45억원을 매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버스업체 손실액의 실제 지원율을 초과 달성(102%)할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시는 지원방안을 통해 현재 총 813억원에 달하는 6개 버스업체의 퇴직금 미적립액을 13년에 걸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퇴직금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버스 노사가 퇴직급여제도를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재정지원액 전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봤다.
울산시는 이러한 구상은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지자체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제도 변경이나 지원액 사용처 등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손실액 100%를 초과하는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울산시의회를 통한 조례 개정 등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관련 법령 검토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등 사전 절차도 필요하다.
울산시가 재정지원책을 내놓은 이날 지역 6개 시내버스 노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조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벌였다.
노사는 지난 1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버스 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파업 찬반투표와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조는 오는 28일 첫 차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랫동안 몸담은 직장을 떠날 때 승무원들의 소중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독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비율은 같은 기간 약 3배로 뛰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26일 공개했다. 통계는 전국 29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총 9만8615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다.
중독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6816명으로 전체 손상환자의 6.9%였다. 중독 환자의 60.5%는 여성이었다. 중독 손상의 69.4%는 의도적으로 중독물질을 사용한 경우였다. 중독 원인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자살 목적이 58.5%로 가장 많았고, 일반적인 사고가 26.1%, 치료 목적이 4.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중독 손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중독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8.1%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5.8%로 뒤를 이었다. 10~20대를 합하면 전체 중독 환자의 33.9%로 3명 중 1명꼴이다.
중독 환자 중 10대·20대 비율은 2015년 16.9%에서 지난해 33.9%로 10년 새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0대는 5.6%에서 15.8%로 늘었다.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도 의약품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중독물질 중 치료약물이 66.7%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가스가 11.5%, 인공독성물질 10.0%, 농약 9.4% 순이었다. 2015년만 해도 치료약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44.9%였지만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스는 20.6%에서 11.5%, 농약은 16.0%에서 9.4%로 감소했다.
질병청은 “이런 결과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와 안전한 치료약물 사용을 위해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추락은 어린 연령층에서, 낙상은 노년층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추락 손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1만419명 가운데 10세 미만 어린이가 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추락 사고 10건 중 6건(60.2%)은 집에서 발생했으며, 가정 내에서는 방·침실(46.6%)과 거실(22.1%)에서 주로 사고가 났다.
낙상 손상환자 2만9065명 중 60세 이상이 50.4%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9.9%로 가장 많았고 70대 15.7%, 60대 14.8% 순이었다. 특히 낙상 후 입원한 환자의 33.1%, 사망한 환자의 42.5%가 80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낙상이 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역시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45.3%로 가장 많았다. 집 안에서는 거실이 2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실(23.5%), 방·침실(22.6%)이 뒤를 이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어르신의 낙상과 젊은 세대의 중독 손상과 같이 연령대별로 손상 양상이 다른 만큼,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손상 예방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전쟁 초기 고점을 크게 밑돌고 있다. 호르무즈 봉쇄 상황이 국제 유가의 상수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반면 전쟁 초기 원유 확보에 집중됐던 공급 우려의 무게중심은 최근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제’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제가 새로운 병목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5위의 정제 능력을 갖춘 한국 정유업계가 해외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국제 원유시장에서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3.81달러까지 거래됐다. 이달 초 8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브렌트유는 전쟁 장기화 우려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쟁 초기 고점(118달러)보다는 약 20.5% 낮은 수준이다.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충격이 잦아든 것은 아니다. 원유 시장이 전쟁 충격에 적응해가는 사이 정제 부문의 공급난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게 국제 석유업계의 분석이다.
미·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정유시설의 가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란의 공격으로 걸프 지역 정유시설이 잇따라 타격을 입거나 가동을 중단한 데다,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정유국인 중국도 전쟁 이후 석유제품 수출을 줄였다.
실제로 올 2분기 전 세계 정유시설의 원유 처리량은 전년 동기보다 하루 510만배럴 감소했다. “원유는 잊어라. 전쟁이 정유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로이터)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원유와 이를 가공한 석유제품의 가격 차이를 뜻하는 ‘크랙 스프레드’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미국의 디젤 크랙 스프레드는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아시아 정제시장의 주요 지표인 싱가포르 가스오일 크랙도 지난 21일 배럴당 71.29달러로, 전쟁 직전의 3배를 웃돌았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정제 병목이 원유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다. 지난 13일 뉴스레터에서 “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그는 “구매자들은 정제할 수 없는 원유에 매우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유가 있어도 정제를 할 수 없다면 비싼 값을 치르고 원유를 사들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정제유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유업계의 몸값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비산유국이지만 국내 4개 정유사의 총 정제능력은 하루 약 336만배럴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대규모 정제·고도화 설비와 수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대체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해외로부터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다. 석유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호주는 미·이란 전쟁 이후 한국 측에 석유제품 공급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고, 최근에는 주한 호주대사관 측이 대한석유협회에 방문해 국내 정유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비축유와 한국 석유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 공급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국내 정유사들이 해외의 공급 확대 요구에 대응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있다. 정부가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휘발유·경유·등유 수출 물량을 전년 동월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 항공유와 윤활기유 등을 중심으로 해외 고객 확보가 활발하다.
올 상반기 항공유 수출량은 4811만1000배럴로 전년 동기보다 약 12% 증가했고, 수출국도 26개국에서 28개국으로 늘었다. 최대 수출처는 미국이다. 미·이란 전쟁 이후 한국의 올 상반기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은 반기 기준 사상 처음 20%를 넘어섰다. 미국산 원유 수입이 늘어나는 동시에, 국내에서 정제한 항공유 등의 미국 수출도 확대되는 모습이다.올 2분기 한국산 윤활기유의 미국 수출량은 16만9656t으로 전년 동기보다 28.8% 증가했다.
국제 석유시장의 정제 병목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걸프 지역 정유시설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 석유시장에선 한국의 석유제품 수출이 줄어들 경우 아시아 주요 지역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그만큼 한국산 석유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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