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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내년부터 결혼하면 100만원, 출산 시 최대 2000만원 지원금 받는다···정부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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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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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2027년부터는 결혼한 부부에게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출산 시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만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의 취업·창업부터 교육·주거·자산형성, 결혼·출산·양육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에게 투자하는 금액을 기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린다.
정부는 2027년부터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시 자녀 한 명 당 최대 2000만원을 연간 4회 분할 지급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한다. 비수도권에서 출산하면 지원금이 더 높다.
아동기본수당은 기존 아동수당보다 2~3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0~1세에는 월 최대 60만원을, 2~12세에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도입한다. 정부는 소득 구간에 따라 매칭 지원하고, 만기 때 6000만~1억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월세지원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세 지원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 연령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1인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2억원에서 신혼부부·유자녀 청년의 경우 3억원까지 높인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도 신설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고, 취·창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한 뒤 이후 2~5% 수준의 저리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한다. 청년 지원금은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연 240만원의 신규 지원금을 지급하고,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연 240만~360만원에서 720만~9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공동구독료를 지원하고 30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제도도 신설된다.
군 복무 청년에게는 ‘병 내일준비적금’을 통한 자산 형성을 계속 지원한다. 월 최대 55만원의 저축액에 정부가 100%를 매칭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 한 명이 18세까지 자라나는 과정에서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세수를 올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시장 호황 영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은 내년에 100억원 이상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다음 달 3~4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청춘 JOB-GO(잡고) 취업 캠프’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직무·기업 분석을 비롯해 채용 공고 및 직무 키워드 분석,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첨삭과 면접 준비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대상은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19~39살 미취업 청년 40명이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일자리포털 또는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AI가 취업 준비의 새로운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들이 AI를 활용해 자신의 강점을 찾고 취업 준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26일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5.5%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광역단체가 보고 있지 못하다며 법인세 중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인상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경기에 직결돼 있는 취득세에 편중된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또 국세인 법인세 중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고, 정작 산업단지 조성·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이밖에 소방인건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추미애 지사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면서 ”겉으로는 40조 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했지만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결국 경기도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며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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