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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 대통령, 중앙·지방 ‘원팀’ 강조…“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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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30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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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 개선과 국가 지속 발전이라는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별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기존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의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는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성장 전략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 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은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식진흥원 지방 이전 시 경북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남광주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해주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올해 2분기 20대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액이 사상 최초로 2억원을 넘었다. 다른 연령대에선 2분기에 새로 받은 주담대가 줄었지만, 20대만 ‘나 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기준 20대의 주담대 평균 잔액은 2억394만원으로 1분기(1억9819만원)보다 575만원(2.9%) 늘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0대 주담대 잔액이 2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대 주담대 잔액은 30대(2억3419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치였다. 평균 소득이 높은 40대(1억8586억원)와 50대(1억3930만원)보다 많았다.
20대가 2분기에 새로 받은 주담대로 좁혀 보면, 차주 1명당 2억3217만원으로 1분기(2억2825만원)보다 392만원 늘었다.
반면 전통적으로 주택 거래가 가장 활발한 30·40대는 오히려 줄었다. 30대는 2억8990만원에서 2억6358만원으로 2632만원 감소했고, 40대는 2억4514만원에서 2억977만원으로 3537만원 줄었다. 그 결과 이번 분기 20대의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40대를 처음으로 웃돌았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20대의 대출액이 커진 데 대해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규제의 제약을 비교적 덜 받았다”고 설명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통과할 만큼 소득이 높은 청년들만 대출을 받다 보니 평균액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다만 20대 차주가 차지하는 주담대 신규취급액 비중은 전체의 6%로 낮은 수준이다. 20대의 1인당 대출액은 높아도 애초에 집을 사는 사람 자체가 다른 연령대보다 적기 때문이다.
20대의 보험사·여신전문사·증권사·대부업 등 ‘기타 업권’ 대출 신규 취급액도 2분기 133만8000원으로 전분기보다 18.5%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는 6.6% 증가에 그쳤고 40·50·60대 이상은 감소했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가 20대에서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올해 대출총량·한도 규제로 인해 전 연령대 평균 주담대 신규취급액은 2억829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2110만원 줄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차주들의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2억3059만원으로 전분기보다 4397만원 줄었다. 서울은 1분기 3억3205만원에서 2분기 2억7140만원으로 무려 18.2%(6065만원) 급감했다. 경기·인천도 3348만원 줄어든 2억1349만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주로 중·저가 주택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신규 대출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8·13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이 확대되면서 3분기에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신규 취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 팀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수도권 주택시장, 시중자금의 증시 이동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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