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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 경제 제재 발표에 “완전히 대비···방어만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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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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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옥죄는 ‘경제적 왕따 작전’을 발표한 가운데 이란 측은 “완전히 대비돼 있다”고 밝혔다.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NN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해 “우리는 이런 시기를 오래전부터 예상해왔고 그들의 계획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고 2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적 테러를 가하려 한다”고 비판한 뒤 “(미국이) 또 하나의 실패를 시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미국에 경고도 날렸다. 마다니자데 장관은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세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점도 예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말 이란을 공격한 이후 정부가 약 60만명이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디지털 자산(가상통화)과 기술, 금, 항공 및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가해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이 골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며 “이란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완전한 국제적 고립 및 생존형 경제의 길, 아니면 세계 경제에 재편입될 기회를 얻어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침투·봉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관여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 중앙선관위 점거 계획에 가담한 정보사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불법계엄 과정에서 ‘행동대장’ 노릇을 한 군인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와 관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폭력으로 입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을 향해 “현장에서 직접 국회 봉쇄를 지휘하고, 신성한 국회 안으로 병력을 침투시켰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씨와 함께 윤석열 무죄를 주장하는 등의 방송 활동을 해왔다. 재판부는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겐 ‘내란 목적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군은 안보의 보루이자 국가 안에서 무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다. 군의 모든 행동이 헌법과 법률 테두리 내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현대사는 특히 위헌·위법적 군사 쿠데타와 계엄이 남긴 상처로 얼룩져 있다. 12·3 불법계엄은 잊혔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며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는 재판부가 밝혔듯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크다. 이 땅에서 군이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불법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군 내부의 통렬한 자성과 인적·제도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 ‘상명하복’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법치 교육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방위와 국민보호’(군인복무기본법)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이를 저버릴 경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새겨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이 오로지 헌법과 주권자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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