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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전 인턴십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놨다. 유학생들이 학업 중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하는 경로가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가 대학들에 유학생의 인턴십 등 실무교육 참여와 관련한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유학생이 인턴십을 하려면 해당 실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하고, 대학과 고용주 사이에 협력 관계가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교육 프로그램인 ‘커리큘럼 실무교육(CPT)’을 통해 재학 중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전공 과정의 선택사항인 인턴십이나 대학과 고용주 간 공식적인 협력 관계가 없는 인턴십은 허용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DHS는 대학들이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DHS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이러한 관대한 제도의 남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와 고용주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은 지침이 나온 뒤 CPT 신청을 중단하거나 처리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UC버클리는 일부 CPT 신청을 당분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학위 취득에 필수적인 실무교육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아이보어 에마누엘 UC버클리 국제사무처장은 WSJ에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턴십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실무 경험”이라며 “이런 기회가 줄어들면 학생들이 미국 유학 자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에는 이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교육연구소(IIE)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미국 대학의 신규 유학생 등록은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를 비롯한 이민 제도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행정부는 학생비자의 ‘체류기간 신분’ 제도를 폐지해 유학생이 학위 과정에 따라 무기한 체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10만달러(약 1억37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모두의 AI’ 사업자로 SK텔레콤·카카오·KT가 선정됐다. 국산 AI가 실제 대중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챗GPT 등 글로벌 AI와 경쟁할 만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공모에 참여한 6개 사업자(컨소시엄) 가운데 SK텔레콤·카카오·KT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엠케이디(MKD)·이스트소프트·제논 등 3개사는 탈락했다.
정부는 서면평가에서 AI 모델·서비스 경쟁력과 GPU 활용·인프라 운영능력을, 발표평가에서는 이용 편의성과 이용자 확보 전략·서비스 안전성·국내 AI 생태계 기여도 등을 평가했다.
선정된 3사는 기존 서비스와 고객 접점을 활용한 AI 서비스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SK텔레콤은 앱·웹뿐 아니라 전화와 문자로도 이용할 수 있고, 검색부터 전화 연결과 실제 업무 처리까지 대신하는 ‘실행형 AI’를 내세웠다. 건강·금융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청년·소상공인 등 이용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AI 서비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거점’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화 중 필요한 예약·신청·결제까지 메신저 안에서 이어서 처리하고, 외부 스타트업이 만든 AI 에이전트도 플레이MCP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KT는 다음을 비롯해 다나와·무신사·직방, 자사 통신·IPTV 등 여러 채널에 AI를 연결한다. 검색과 정보 비교부터 교육·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이용까지 하나의 대화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AI를 제시했다. 별도로 ‘모두의 AI’ 앱을 대국민 AI 활용의 핵심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개 사업자에 올해 엔비디아 B200 그래픽처리장치(GPU) 총 512장을 지원한다. 다음달 중 협약과 베타서비스를 거쳐 연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고, 내년부터는 전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이 닻을 올렸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무료 서비스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생성형 AI는 이용자가 늘고 복잡한 작업을 많이 처리할수록 추론 비용도 커진다. 기업들이 광고·제휴·고급 기능 등 자체 수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 사업 초기부터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이 핵심 과제로 꼽혀온 이유다.
무료라는 조건만으로 이용자를 붙잡기도 어렵다. 모두의 AI는 시장에서 챗GPT·제미나이·클로드 등 글로벌 서비스와 경쟁해야 한다. 글로벌 AI 회사들의 선점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한정된 컴퓨팅 자원으로 많은 이용자를 받으면서도 답변 정확도와 속도·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모두의 AI를 정부 지원금 자격 확인·신청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공공 AI 에이전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잡음을 방지하려면 권한 위임, 오류 발생 시 책임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용자 프롬프트에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저장·활용하고 보호할지도 과제로 남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두의 AI’는 정부가 국민의 서비스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사업 성격이 있다. 선정만 되면 안정적으로 수익원이 확보되는 ‘알짜’인 셈”이라면서도 “대국민 서비스인 탓에 작은 사건, 사고에도 책임론이 커질 수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부는 “공공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며 “모두의 AI가 대한민국의 대표 AI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접근성 제고·브랜딩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해서 주거 사다리를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가격 급등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자, 정부가 취약계층 주거 사다리를 보완하는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KTV에 출연해 “내각이 목숨을 걸고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택지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에 청년들을 위한 분양주택을 2030년까지 2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산층 수준의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것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저소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말한다. 공공주택 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쪽방촌 정비 등 말 그대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총망라한 것이다.
앞서 올해 초 내놓은 국토부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주거복지 로드맵’ 카드를 부랴부랴 뒤늦게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선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난달 14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1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그동안은 정책 시차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정책들은 발표를 해왔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 시점과 범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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