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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에 밀리는 ‘3특’···특별자치 4곳, 정부에 권한 이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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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9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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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규제 혁신·특례 확대를 정부에 공동 촉구했다. 초광역권 중심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경우 특별자치시·도의 자율적 성장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원택 전북지사, 우상호 강원지사, 위성곤 제주지사, 조상호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4개 시·도는 공동성명에서 ‘5극’과 ‘3특’을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두 성장축으로 규정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성장축으로 삼는 구상이다.
이들은 특별자치시·도가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성장전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규제 혁신과 특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도 촉구했다. 4개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의 기반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공동성명을 계기로 대정부·대국회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공동 건의에 나서고 특별자치 특례 발굴과 입법 연대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특별자치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강점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5극과 3특이 동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간 연대를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주염전에서 직원이 바닷물이 증발해 만들어진 소금을 한데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가족들이 정부에 신속한 구조 헬기 투입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헬기를 임차했지만 네팔 당국의 운항 불허로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 모임은 28일 경기 성남시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의 요구는 딱 하나다. 외교부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최대한 빨리 헬기를 띄워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헬기 한 번 못 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연락이 끊긴 지 약 48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히말라야 산맥은 밤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피했더라도 죽었을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을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제발 헬기를 띄워야 한다. 오늘이 지나가면 진짜 죽는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 사이의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날 밤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저희는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원성도 나왔다.
전날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 사실도 공개했다. 이들은 외교부 관계자가 헬기와 무인기(드론)를 모두 준비했고 활용 계획은 있지만, 네팔 당국의 승인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이 총 6대의 헬기를 임차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소속 5명과 외교부 소속 1명이 헬기에 나눠 타고 카트만두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네팔 군 당국이 2차 대홍수 가능성을 우려해 사설 헬기 운항을 통제하면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에도 오전에는 헬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다가 오후 들어 일시적으로 허가하기도 했다”며 “네팔 당국에 헬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에 급파된 정부, 두산에너빌리티, 남동발전 현장대응팀은 네팔 당국의 헬기 운항 불허로 피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은 투명한 정보 공유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 영상이 있으면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70㎞ 떨어져 있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인근에서 대홍수 이후 연락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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