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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했다.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뒤 업체 반발로 공정위가 철수한 것은 초유의 사태다. 쿠팡은 예전과 달리 유독 이번에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조사를 거부했다. 쿠팡 이슈가 한·미 간 민감한 통상 현안이 된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뒷배를 믿고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특정 상품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발행해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그러나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쿠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사전 통지 규정이 없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그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를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한 전례가 없고, 쿠팡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해왔다. 쿠팡이 느닷없이 이번 조사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데는 미국 본사 판단이 작용했다고 의심할 만하다. 공정위 조사를 한·미 통상 이슈로 끌고가려는 전략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정치권은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제재를 문제 삼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공개했고,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공화당 의원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 주장이 잘못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미국 정치권이 쿠팡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양국 우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의 한국인 대상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비호감’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에 쿠팡 문제도 한몫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직원들에게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부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서 오직 국민을 위한 법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의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보완수사권 존치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는 평검사들과의 오찬 등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6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하면서, 정 장관도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주변에 “지지층 반발이 심해 나도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좁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말 사의를 공식화했고,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된 다음날인 지난 24일, 정 장관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국회로 돌아가) 당부와 함께 여러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정 장관이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에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총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공석이 되면서 조직 개편을 이끌 지휘부가 없다는 것이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면서 수사부서를 비롯해 상당수 조직의 통폐합이 불가피하지만, 법무부는 아직 공소청의 세부 직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일선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공소청 개청 준비와 설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들은 대검과 법무부에 “향후 공소청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청의 검사·직원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할 별도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A부장검사도 “오는 10월부터 바로 공소청 업무에 돌입해야 하는데 직제가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직제가 확정되더라도, 실제 조직 전환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있다. 직제 확정 이후에도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 기존 사건과 기록의 인수인계 등 후속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14만건 정도”라며 “당장 기존 업무 중단하고 사건 분류에만 매달리더라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직제 마련 등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마련과 하위 법령 정비, 입법예고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며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 부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국민적 의혹을 갖는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후에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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