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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거부’ 쿠팡에 참여연대 “초법 기업인가···그럴 거면 한국서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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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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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26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쿠팡은 한국의 법적 규제나 사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초법’ 기업인가. 그럴 거면 한국 시장에서 깨끗하게 철수하는 것이 답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공정위는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를 향해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를 철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불법이 확인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에 비해 조사 거부로 인한 과태료가 최대 2억원으로 턱없이 낮은 현재의 상황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의 조사 거부와 증거인멸 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명시된 조사 거부·방해·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해 제2의 쿠팡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사기업에 재직할 경우 해직하도록 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병역 기피자 해직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병역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병역법 제7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단순 위헌, 2명은 기각 의견이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8년 2월29일까지 병역법 76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76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재직 중이면 해직해야 한다’는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군복무를 거부해 2015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8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뒤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이 대체역(대체복무) 편입 신청 절차를 안내했지만 A씨가 거부해 다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항소가 기각됐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병무지청은 2023년 8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통지했고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병역법 76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병역 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하지 않은 채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공익만을 일방적인 우위에 놓은 것”이라며 “병역 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에서 시험 문제 유출에 항의하는 Z세대 시위대가 정치인을 향해 사용한 욕설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 시위대의 욕설을 두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문화적 충격”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성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영국 BBC는 27일(현지시간) 최근 인도 시위대의 욕설 논란이 여성의 정치적 발언과 가부장제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은 지난달 델리 등에서 수 주간 이어진 바퀴벌레국민당(CJP) 시위 과정에서 일부 젊은 여성 참가자들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조롱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15세 소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신의 욕설이 담긴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비난은 이어졌다. 소녀와 가족들은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과 협박이 계속되면서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CJP 측은 욕설을 시위의 표현 방식 중 하나로 봤다. CJP 대변인 소라브 다스는 BBC에 “욕설과 시위는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일부에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욕설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모디 총리도 시위 이후 SNS에 영상을 올려 이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향해 욕설한 것을 두고 “어떻게 우리 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문화적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실수는 어린 시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들을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학생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나 여성 참가자들이 온라인에서 받은 성적 협박이나 신상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모디 총리의 발언은 반발을 불렀다. 야당 지도자인 라훌 간디는 최근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자가 욕하면 괜찮고 여자가 욕하면 문화적 충격이냐”며 모디 총리를 비판했다.
그는 모디 총리가 여성 시위대의 욕설을 별도로 문제 삼은 것 자체가 가부장적 시각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간디는 “여성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있고 남성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사고방식은 무엇이냐”며 “남성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도 된다는 것이냐. 이런 가부장제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시위대에게 쏟아진 온라인 공격도 ‘성별에 따른 이중잣대’ 논란을 키웠다. 모디 총리를 비판해온 이들 사이에서도 여성 참가자들의 욕설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여성들에게는 남성 참가자들보다 훨씬 거센 비난과 성적 협박 등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여성이 공개적으로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인도 젠더 문제를 다뤄온 언론인 나미타 반다레는 BBC에 “북부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에서 신부 측 여성들이 신랑 측을 향해 욕설이 섞인 노래를 부르는 전통도 있다”며 “평소에는 용인되던 여성의 욕설이 정치적 공간에서 등장하자 ‘문화적 충격’으로 규정한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반다레는 “여성들은 너무나 형편없이 대우받고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그런데 여성들이 욕설을 사용하면 모두가 ‘어떻게 여자애들이 욕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 역시 과거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 그는 2022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인도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구자라트주 총리였던 2004년에는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 정치인을 ‘저지 소’에 빗댄 발언을 했다. 소는 인도에서 신성한 동물이지만, ‘저지 소’는 외래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성을 비하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최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를 “나의 여동생”이라고 불러 논란이 일었다. 외교 무대에서 여성 지도자를 ‘여동생’이라 호칭한 것은 성별·나이에 따른 위계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인도 정치권 전반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거친 언어와 인신공격이 일상화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인도 TV 정치 토론 뿐 아니라 법정과 의회에서도 욕설과 혐오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사회학자 시브 비슈와나탄은 욕설의 확산을 민주주의의 위기와 연결했다. 그는 “욕설 사용은 민주주의가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라며 “토론의 종식과 존중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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